보통 커뮤에서 저런 래퍼토리라면
'다른 나라에서는 안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만 그럼. 시발 문화재 다 박살나게 만드는 대한민국 법 수준 ㅋㅋ'
로 연결해야하는 게 기본인데
놀랍게도 다른 나라 법 같은 거 말하는 건 없고 우리나라 이야기만 한다는 거임
https://cohabe.com/sisa/4588246
저런 문화재 발굴하면 개인부담이라 다 깨부순다는 글의 공통점이 뭐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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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솔직히 어디나 다 똑같아서 ㅋㅋㅋ
제대로 아는 애는 아무도 없고 그냥 일단 까고싶은 마음만 있거든
들어보니 다른나라도 법 비슷하다던데
우리나라가 사람 살던 땅덩이가 다 거기서 거기라 좀 심할 뿐...
다른나라 법따위 어찌되든 알바 아닌건 나도 마찬가지긴 한데
다른나라 법도 모르면서 우리만 저런다고 하는건 추하긴해
한국 빵값 비싸면 프랑스 빵값이랑 비교하고 우유값 비싸면 미국 우유값이랑 비교하고 한국 까는 게 커뮤 기본인데
유독 저 문화재 발굴만 해외비교가 없다는거임
이제 입씨름 하기도 지침 꺼무에 비판과 반론 다 적혀있으니 읽고 알아서 생각하셈
https://namu.wiki/w/%EB%A7%A4%EC%9E%A5%EC%9C%A0%EC%82%B0%20%EB%B3%B4%ED%98%B8%20%EB%B0%8F%20%EC%A1%B0%EC%82%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이건 솔직히 어디나 다 똑같아서 ㅋㅋㅋ
우리나라가 사람 살던 땅덩이가 다 거기서 거기라 좀 심할 뿐...
뭐 건물 올리는데 문화재 나와서 몇개월 ~ 년 단위로 공사 중지되면 그냥 못본셈 치게 될듯
유게이들 몇몇보면 주요도시에 아파트만 올리는거 싫어하던데 걔네들 입장에선 유물나오면 이득아님? ㅋㅋ
사회문제가 해결되는게.관심이.있는게ㅡ아닐욕할거리에 관심 있는거라
어떠한 모순도 받아들여야 함
제대로 아는 애는 아무도 없고 그냥 일단 까고싶은 마음만 있거든
들어보니 다른나라도 법 비슷하다던데
AI에게 물어보니 이렇다네.. 진짠지는 몰?루
이집트 사례
발굴 규정:
모든 발굴은 과학적 사단(Scientific Mission)만 허용되며, **문화재청(SCA)**의 감독을 받습니다.
발견된 유물은 무조건 국가 소유이며, 발굴 단체는 복원 및 유지 보수를 의무화합니다.
비용 부담:
발굴 비용은 주로 해외 연구기관 또는 대학이 부담하며, 이집트 정부는 감독과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불법 발굴 시 최대 무기징역과 1,000만 EGP(약 7억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영국 사례
발굴 절차:
HS2 고속철도 프로젝트에서는 고고학팀이 사전 조사를 실시해 로마 시대 유적을 발굴했습니다.
발굴 후 공사를 진행하며, 유물은 박물관에 기증됩니다.
비용 분담:
발굴 비용은 **사업자(예: HS2 Ltd)**가 전액 부담합니다.
예산의 30~50%는 사후 분석 및 보고서 작성에 사용되며, 이는 장기 프로젝트에서 일반적입니다.
미국 사례
정책:
**국가역사보존법(NHPA)**에 따라 문화재 보호구역에서의 개발 시 발굴이 필수입니다.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공동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리버티 오브 사우스워크 개발 시 로마 시대 모자이크가 발견되어 박물관과 협력해 보존했습니다.
일본 사례
지표조사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며, 민간 주택 및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 발굴 비용도 지원합니다.
공통적 특징
법적 의무: 대부분의 국가에서 발굴 신고와 공사 중단을 의무화하며, 위반 시 처벌합니다.
비용 구조:
공공사업은 정부 또는 사업자 부담, 민간사업은 개발사 또는 국가 지원 혼합.
유물의 중요도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되며, 한국은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이집트는 없습니다.
경제적 영향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실은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감수해야 하지만, 일부 국가(예: 일본)에서는 정부 지원을 확대 중입니다.
이집트의 경우 발굴 자체를 관광 자원화해 장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처럼 국가별 제도는 문화재 보호와 개발 간 균형을 위해 발전해 왔으며, 비용 분담 방식은 해당 국가의 법적·재정적 체계에 따라 다릅니다.
?
다른건 몰라도 일본도 우리랑 똑같은데 뭔가 이상하다?
대충 요약
발굴 비용은 **사업자(예: HS2 Ltd)**가 전액 부담합니다.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공동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표조사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며, 민간 주택 및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 발굴 비용도 지원합니다.
다른나라 법따위 어찌되든 알바 아닌건 나도 마찬가지긴 한데
다른나라 법도 모르면서 우리만 저런다고 하는건 추하긴해
근데 우리나라 문화재 발굴 관련 법 수정할필요는 있어보임. 솔직히 지금 법 꼬라지로는 나같아도 내 땅에 문화재 같은거 쳐 나오는순간 바로 부셔버림. 대한민국은 부동산으로 재산 존나게 불리는 나라중 하나인데 그런 나라에서 땅값을 똥값으로 쳐 만들어버리는건 애바니까
한국 빵값 비싸면 프랑스 빵값이랑 비교하고 우유값 비싸면 미국 우유값이랑 비교하고 한국 까는 게 커뮤 기본인데
유독 저 문화재 발굴만 해외비교가 없다는거임
뭐, 솔직히 부동산에 너무 많은 재산과 경제활동이 묶여있는 탓에 생기는 부작용이라서
쉽게 해결은 안될거임.
발굴비용 보조 같은 것도 결국 돌고돌면 '비리', '부패'와 직결되는 문제가 되버리기도 하고
이게 유물로 장사하는 부류는 전세계 어디나 있어서 쉽지않음
솔직히 별로 싸우고 싶지도 않음
이래서 안되니 저래서 안되니 하면
그래, 그냥 이대로 살자하게 됨
이제 입씨름 하기도 지침 꺼무에 비판과 반론 다 적혀있으니 읽고 알아서 생각하셈
https://namu.wiki/w/%EB%A7%A4%EC%9E%A5%EC%9C%A0%EC%82%B0%20%EB%B3%B4%ED%98%B8%20%EB%B0%8F%20%EC%A1%B0%EC%82%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그리고 특이한 현상은 그뿐만이 아니긴함 부동산 문제, 젠트리피케이션 이야기하면 땅주인이 악역인데
유독 문화재 발굴 비용 부담할때만 땅주인 편에 서줌 심지어 어쨋든 법률인데도 불구하고 젠트리피케이션도 합법인데 왜 욕한거임 대체
기껏 친절하게 설명해줘도 팩트 찾는거 보면
애초에 보고싶은것만 본다 라서 이젠 대꾸도 귀찮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