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시원한 모습들... 민주당 역사에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발 법사위 연임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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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가 답입니다
이런 시원한 모습들... 민주당 역사에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발 법사위 연임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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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보단 법무부장관 하시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사법개혁도 해야 하는데~~
그동앙익살그런모습들은이런전투력숨기기위한연막이셧슴 ㅋㅋㅋ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기 위한 독립이 아닙니다.
행정부와 입법부로부터 국민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지켜주라는 의미에서 독립성을 부여 한 겁니다.
근데 취지를 무시하고 스스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면 당연히 입법부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한 사법부를 청문하는 건 당연한거라고 봅니다.
그게 진정한 삼권 분립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아쉬웠던 점은, 주어진 권한을 모두 활용하지 않고, 너무 신사적으로만 대한 점입니다.
현재의 이재명과 민주당은, 철학과 목표는 공유해도, 방법은 다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담정권
총리
법무장관
법무부 장관 어떠신지… 꼭 법조인만 하라는 법은 없으니
정권잡고 멍청하게 협치니 뭐니 하면서 자리 내어주는 수박같은짓 하지 않기릉
판검사들 변호사 못 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관예우 같은 게 사라지죠.
검사들이 부자들 범법행위에 대해 기소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도 적발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형량만 받게 기소하지 않은 검사는 파면하고 그 검사를 기소해야 합니다.
판사들의 판례를 검사해서 비상식을 넘어 몰상식하게 판결한 판사도 파면하고 기소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 될 겁니다.
국회에 출석 안하면 헌제에 출석 하게 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