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무죄추정 X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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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허위로 신고해도 일단 조사는 들어가는게 원칙인데 조사만 들어가도????
여자교수들은 살아남고 남자교수들만 죽겟구만...
무죄추정은 어따가 팔아먹냐?
무고로 조사중에 해고된 사람들이 나와서 문제라는데 어히려 역행을 하내??
이나라는 퇴보하는게 취미인 나라다
??? : 잠재적 범죄자는 그냥 좀 꺼지시길
이나라는 퇴보하는게 취미인 나라다
발의만 된거라 지금 막아야 되는데
여자교수들은 살아남고 남자교수들만 죽겟구만...
뭘 지금도 그러는데 우동사리찬놈들이 어맛 저사람이 저성추행 뿅뿅했어요 무혐의 뜨면 아님말고 그대로 상대방인새은 ㅄ만들고 나몰라라
뭔소리야 여교수냔들이 강의중에 한남거린것도
성희롱갈지누가암
이제 여자 교사/교수가 부당한 일을 남학생에게 시켰을때 안하려 들면 남자가 말이야~ 라는 식으로 멸시발언 하는 것도 학생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신고하면 그 여자 학교에서 다시 볼 일 없겠네.
ㅇㅇ 고럼고럼
잊지마라 저년들은 칼라로 이어져있다.
남자교수를 제거하기위한...
누가 허위로 신고해도 일단 조사는 들어가는게 원칙인데 조사만 들어가도????
무죄추정은 어따가 팔아먹냐?
무고로 조사중에 해고된 사람들이 나와서 문제라는데 어히려 역행을 하내??
??? : 잠재적 범죄자는 그냥 좀 꺼지시길
아니 저건 남녀를 떠나서 결국 또 저것들 나름대로 색안경을 끼면서 보고있는건데; 참..
고추달고 태어나니 패널티가 어마무시하네 ㅋㅋㅋㅋ
직위해제가 피해자와 분리를 위해서라는데
직위해제되고 계속 직위 없는 상태되면 해고...
그 문제에 대해 해결 못하면 논란 나올 수 밖에 없음
현장에선 남자교사 없다고 징징거리느뎈ㅋㅋㅋㅋㅋㅋ
직위 해제는 해고가 아닌데 뭔 소리하냐 다들
ㅂㅈ달린게 벼슬인 국가
아니 그럼 학생 대상 성범죄 조사 중인데 그 학생을 계속 가르치도록 두는 게 맞다는 말이냐?
직위해제되면 무죄로 밝혀져도 못돌아오는거 아닌가
교원 신분은 유지가 됨요
이 말이 맞는거 아닌가??. 성추행 당했다고 신고한 학생과 선생을 같은 학교안에서 계속 대면할 수 있게 내버려두는게 말이 되나.
무죄면 어쩌실건가
그게 구라면?
무죄면 복귀하는거임
복귀
무죄추정은 어디버렸냐?
직위 해제 자체가 해고 같은게 아니라 대기발령같은 상태인데, 무고면 복귀하면 되는거고.
퍽이나 하겠다 저번에 ■■한 선생님 기억안나냐?
맘에 안드는 선생 꼴보기 싫다고 허위신고 막 넣으면 님이책임지실?ㅎㅎㅎ
그걸 해야 민주시민이고 안 하면 미개한거지
국민들 수준까지 법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걸해야 민주시민??
난 자1살을 언급했는데 이걸 해야된다고?
아니 무혐의 받았는데도 이상한 소문 퍼뜨리면서 범죄자 취급하면 미개한거고
정상인처럼 똑같이 대하는게 민주시민인거고
무고라도 성범죄자로 조사받으면 주변시선이 어떤지, 심지어 교사면 극성학부모들이 뭐라고하겠냐?
미개? 국민수준? 사람들 시선이랑 자기의 도덕적 가치가 무너져서 자1살하는 사람이 없도록해야지
교원 신분 유지되면 끝이냐? 직위 해제 기간 못받은 각종 수당은 어쩔 거고? 신분 유지된다고 신분상 불이익이 아닌게 아니야. 저건 지 죄도 아닌 거로 합법적으로 엿먹일 수 있는 법인 거고
지가 먼저 미개 운운하면 니 반대의견이 미개해지나ㅋㅋㅋ
웃기는 꼴통일세.. 민주역행하는 미개한 애들은 너랑 저들이고요 아저씨
결국 개인이 감당해야한다는건가
못버티면 자.살이고?
단어선택 좀 잘해라
정상인이랑 민주시민이 왜 나오는거지
세상 모든 법규체계는 당연히 부작용이 있을수 밖에 없고 오남용이 있을 수 있지. 그렇다고 해서 모든 법이 그 부작용 때문에 옳지 않은건 아니잖아. 학생이 성폭력 피해자 었을때 가해자 일 수 있는 선생과 계속해서 학교에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게 옳지는 않잖아. 일단 그건 분리 시키는게 맞고. 거기에서 오는 부작용은 최소화 시키는게 맞는거지
그럼 만일 진짜 학생이 피해자고 선생이 성추행을 했다고 한다면??. 현재 법으로는 학교나 교육청에서 자의적으로 처분하지 않는이상 학생과 피해자가 같은 학교에 있는걸 막을 방도가 없는데 그게 옳다는거야??
골든 정답
저게 다른 공무원쪽에도 말많은데 판결이던가가 징계는 사실이 아니더라도 줄수있다였나 여튼 그럼 ㅋㅋㅋ
민주당 뿅뿅들 새누리 그지 같아서 뽑았지만 정이 안간다
아마조네스 시티가 필요함.
시민 교사 공무원 시장까지 전부 여자
어? 이놈이 수행평가 점수를 낮게줘?
너 직위해제
심해지면 어? 숙제안했네? 너 직위해제
여선생이라고 성희롱 없을까?
??? : 여선생은 성희롱을 할 리 없으므로 조사하지 않습니다
경찰: 거 좋았으면서 뭘 신고까지 하냐
ㅅㅂ
무고죄도 졸라쎄게때리게 해줘야지
무죄추정의 원칙때문에 위헌으로 처리되서 개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큼...
2d 아청법도 위헌이지만 잘만 굴러감
페미국가를 너무 물로 보시네
만약 회식자라니 이런 자리에서 성추행 당하고 누군지 몰라서 거기있던 남직원들 전원 조사 받으면 다 직위해제 됨?
자라니 아니고 자리나... 여긴 수정기능 없구나~ ㅋ
아직 발의니까 지켜보자...
발의가 된 것 뿐이지 법적으로 봐도 윤리적으로 봐도 통과 되진 않을겁니다. 오히려 추후에 저 법을 발의한 의원들의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것 같은데요?
찾아보니까
직위 해제는 짤리는게 아니라 말 그대로 대기 상태인듯?
공무원의 신분은 있는데 직위가 없는 상태. 돈은 70~80% 주는거 같고.
근데 저거 발의한 박경미 의원 찾아보니까
무고죄 폐지 신청한 의원들 중 한명이네?
그러니까 인생 뿅뿅되게 하려면 그냥 신고만 넣어도 된다고?
검색해보니 비례구만
그냥 연말에 실적용으로 낸거니 어차피 폐기될꺼야 그닥 신경쓸필요없을듯
저딴놈이 흐으;
성범죄자로 오인받고 죽으신 교수, 선생님들 보고도 저런 법안 내는건가
폐기 될 것 같은 발언이라곤 해도 신경쓰이는건 어쩔수 없네
발의는 국회의원 자유지만 저거 막히고 저놈 다음 총선때 낙선했으면 좋겠다
근데 비례대표 ㅋ
더민주..에서 빨리 메갈 애들 걸러내라.
진짜 더민주는 메갈 의원들 빨리 걸러야지
평생 발목 잡힐거임...
더민주 메갈 절대 안거를듯 아ㅅㅂ 존나 더민주 왜저러냐 화딱지나네
신고만 넣어도 직위해제되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나라에서 사람답게 살려면 보/지로 태어났어야 했음
저게 통과될 가능성은 0이라고 봐도 되지만... 냈다는 것 자체가 괘씸하구만
교육계에 종사했던 사람이네
과거에 함께 일한 남교사들에 대한 동료의식같은건 눈꼽만치도 없나보다
그럼 무혐의 시 보상부터 만들어야지
직위해제동안 급여는 나오는지 눈치안보고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있게 도와주던가
소문 다 퍼질텐데
무고죄 형량 강화시켜라 대신
저사람이 성폭력수사후 무고죄수사해라 발의한적있다
발의는 자유긴 하지. 제정되면 ㄹㅇ 개뿅뿅국가되는거야
상황에 따라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
부작용에대한 피드백도 있을까?
공무원의 경우 이미 기소될 경우엔 직위해제 가능하도록 법이 돼있음 무죄추정 운운할 게 아님
그건 기소, 저건 조사.
기소든 조사든 정도의 차이지 무죄추정 운운할 거는 아니다 이 말이지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학생 대상 성범죄로 감사원·검찰·경찰로부터 조사·수사 중인 교원은 즉시 직위해제토록 한 게 개정안의 골자다'
직위해제 조치가 '될 수 있다'는 거랑 즉시 직위해제'하도록' 하는 건 조금 다르지 않아? 적정성 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
기소와 조사가 진짜 정도의 차이라고 진심으로 떠들면 어디가서 무식하단 소리 들어. 생각 좀 하고 떠들든가 아님 알아나 보고 떠들어
더민주는 이게 문제야
꼴페충 = 여성이기주의 + 피해망상증 + 내로남불 + 반사회적 인격장애
진짜 나라가 뉴질랜드처럼 되고 있다
웬 뉴질랜드...? 설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짤방 얘기하는건가 그거 주작이라고 밝혀진 게 언젠데 이래서 선동이 무서움 ㅋㅋ
날선승은 좀 거르고 얘기해라
개정 발의하고 거기에 동의 한 의원들 누구냐 시바... 못 알아내나?
근데 발의만 된거고 통과 안된거 아닌가용?
ㅇㅇ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남자 선생 여자 선생 상관없이 일단 찌르면 해제 된다는거야????
이제 맘에 안드는 남/여 교사 있으면 학생한테 돈 몇푼 찔러주면서 허위고소 하라고 의뢰하면 되겠네 ㅋㅋㅋㅋㅋ
애시당초에 발의한 사람이 제자 성폭력드립치고 논문표절한 사람
페미돼지들은 절대로 이정도로 만족 못한다. 실질적 처벌이 아니니 뭐니 해도 그년들한테 더이상 빌미를 제공해선 안돼
안철수가 쟤도 데리고 갔어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