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실손의료보험 자동청구" 시스템이 시범사업에 들어간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심평원이 실비 심사까지 직접 한다고 합니다
이건 민간보험사들이 지금껏 의사들을 통제해서 유리한 위치를 점유할 수 없었던 부분을 턴키방식 수주, 혹은 공인인증서 처럼 한방에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입니다
이 진행의 중심에 심평원이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지요? 문캐어로 불리는 비급여 급여화 뒤에 심평원 관리 부실, 민간보상사와의 커넥션이 쟁점입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귀찮게 직접 청구 안해도 되니까 좋은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문캐어 - 의료보험하나로 정책과 반대됩니다.
이 정책은 이명박때 논의가 시작되어 진행되어 지금에 이르러 시범사업이 시작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 하나로 대부분의 질병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금의 정책 기조완 반대로 민간의료보험의 영업권을 인정해주는 결과를 안게 될 소지가 있습니다.
"심사관리는 정부가 하지 않냐 우리 영업권을 존중해달라"
이렇게 알박기하기 쉽다는거죠 간단히 이야기 하면 "암세포도 생명인데 같이 살아야죠"하는 상황이 오는겁니다.
두번째 이후 내용은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이 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힐 수 있도록 부디 관심을 가져 주세요
의료민영화 관련글 링크
https://todayhumor.com/?humorbest_1527914
https://cohabe.com/sisa/457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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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로 ㄱㄱ
선 추천 후 낭독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건설적인 토론 현장을 보고싶습니다
우리모두 의료가 유럽 선진국 처럼 좋은 보장제도를 가진 국가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이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제시와 그걸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당장 길거리 나와서 떼쓰면 진짜 밥그릇 싸움이라고 밖에 안보여요
아니면 시위를 하면서 보도자료를 정확하게 배포하던가
차라리 의사들도 건보체제 안으로 들어와서 공단에 월급받으면 좋겠네요. 그럼 급여수가 많네 적네 할 일도 없고 그냥 급여협상만 하면 될테니까요.
글을 죽 지켜보면서 대중들이 하는 제일 큰 오해가 문케어 실시되면 '실비보험료도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여론의 신뢰가 크다는 점은 고무적이나 현실과는 동떨어진 인식입니다.
대부분의 실비보험사는 문케어를 환영하며, 이로인해 축적된 그간의 여유자금을 어디에 굴릴지부터 궁리하고있는 지경입니다. 그 이유는 본문을 잘 읽어보면 설명되어있네요.
아니 그냥 쉽게, 내일부터 문케어 실시된다고 칩시다.
급여보장률 칠십퍼되면 실비 보험 취소할 분이 여기에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뉴스 보니 60 대 노인이 마트에서 상습적으로 식자재를 절도하다 걸렸는데
집에 90대 노모가 누워있고 자신은 막노동 중 다쳐 근로생활로 달80만원 벌어 둘이 생활비에 병원비,약값때문에
90노모 먹여 살리려고 절도로 잡힘
마트에서는 선처를 바라는데 절도가 무고죄라 형사처벌을 받게됨
이거보니 병원비 약값이 좀더 의료보험보장이 잘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드네요
전문의x 가끔 전화오면 약물 등 지시. 가끔 나와서 환자보는 알바. 세후 월 800
전문의x 야간당직 알바. 근무 일수 중 대략 2/3은 환자 안 보고 잠만 자면 됨. 세후 월 500
전문의 알바 세후 월 1200~
잘나가는 개원의 월매출 억단위
개원의 손익분기점 판단기준 월 순이익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