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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주인이 쇠파이프를 든 강도에게 그걸 빼앗아 때리면 유죄"

딴지펌

 

 

 

판사들이 공부만 하다와서, 저런 일을 당해봐야 알지...

 

댓글
  • 독거총각사랑 2017/12/13 13:49

    한국판사들이 상식이하의 수준을 보여주고있지요.

  • 아름다운나라 2017/12/13 13:50

    상식이 없는 판사들의 법적 잣대. 제대로 된 사고를 가진 판사하나 나와 판례를 만들어야함.

  • 요툰헤임 2017/12/13 13:50

    내가 저 판사 집 처들어가고싶네.. 쇠파이프 들고..

  • 성공할인생 2017/12/14 13:47

    현실적인 법은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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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거총각사랑 2017/12/14 13:49

    한국판사들이 상식이하의 수준을 보여주고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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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ldstar 2017/12/14 16:17

    천한 것들이 법을 알기라도 하냐?
    어차피 독일, 일본에서 수입해온 법이라 니들 법상식과 다르고
    어려워서 법조문 읽어도 니들 머리로는 이해도 못해~
    그냥 똑똑한 판검사님들이 맞다고 하면 그런줄 알지 뭘 무식한 것들이 토를 달어?
    소신있는 판결하려면 머리만 아프고 부장판사 결재가 안나는데 뭣하러 어렵게 판결해?
    그냥 쉽게쉽게 최대한 형식적으로 해석해가면서 안전하게 가야 오래 해먹고 승진도 하지~
    요즘 판결보면 판사들이 저런 생각을 하면서 판결하는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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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름다운나라 2017/12/15 13:50

    상식이 없는 판사들의 법적 잣대. 제대로 된 사고를 가진 판사하나 나와 판례를 만들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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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툰헤임 2017/12/15 13:50

    내가 저 판사 집 처들어가고싶네.. 쇠파이프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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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유닛 2017/12/15 16:36

    그거 뺏어서 글쓴이 때리고, 나중에 판사는 정당방위.. 판결 받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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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광택귀두 2017/12/15 17:15

    판사라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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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카이십팔색크레파스 2017/12/16 13:51

    이런거보면 법이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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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이먼저다 2017/12/16 13:58

    일단 손을 가격하여 추락사시킨후 진술은 도둑놈이 날 보고 놀라 떨어진걸로...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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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흥부가기가막혀 2017/12/16 14:01

    참내 쇠파이프 뺏어서 들고 기다리란 말인가...
    도둑이 칼꺼내면...??
    정말 대한민국 판사 보면 어이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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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암 2017/12/16 14:53

    판검사가 저랬으면 정당방위
    유권무죄 무권유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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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구리손가락 2017/12/17 14:04

    고시원에서 책만 달달 외우느라 상식과 사회성이 낙제수준인 것들이 판사해먹고 있으니 판결이 저모양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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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레플린 2017/12/17 14:12

    판사새끼들이 지나,마누라나 새끼가 다쳐봐야.....정신차리지....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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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따라가자 2017/12/17 14:22

    Mb가 판사들 다심어놨다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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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얀피 2017/12/17 14:32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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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LBM 2017/12/17 15:17

    판사마인드:
    강도가 침입하거나 흉기로 위해를 가하려
    해도 정정당당하게 태권도 국제규정을 준수하십시요
    우리는 동방예의지국 아닙니꽈~!!!
    하지만 내집에 침입하면 흉기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중형 선고입니다
    나는 판사니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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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난똘똘2 2017/12/17 15:28

    이런 판사 병신같은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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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다잠시 2017/12/17 15:32

    그냥 판사의 지능과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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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타는싸대기 2017/12/17 15:33

    ㅅㅂ 그럼 아무것도 못하면 강도한테 뒤지라는 소리인가
    진짜 욕이 안나올수 없는 상식이하 판결이다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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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rcinoma 2017/12/17 15:36

    딱!!! 지들(판사들)집에 저런일이 있어야 정신을 차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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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이S2 2017/12/17 15:39

    전에 보배드림 베스트에서.. 자기딸이 강O당하고 있다고 소식을 안 엄마가
    3명을 죽였죠..
    시민재판으로 넘어가 무죄를 받았다죠..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슴니다..
    들어오게 냅둬서 그럼 내가 죽어야 저놈이 무기징역받나????
    저거 억울해서 어찌살지... 나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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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광택귀두 2017/12/17 17:16

    진짜 그사건 사람열불나게 만들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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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칸투스 2017/12/18 15:39

    진짜 좆같은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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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수량 2017/12/18 15:41

    X발나라X발법 판사들 집에 전부 강도들었으면 좋겠다 누가죽던 죽이던 어케돤나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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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bie85 2017/12/18 15:45

    안때리고 밀어서 떨어뜨려죽이고 창문닫고 모른척해야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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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빠절감 2017/12/18 15:46

    적폐 병신들이 판사짓한다고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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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노M 2017/12/18 15:58

    참 ㅋㅋ 판결해놓고 나면, 지들 눈깔로 봐도 웃기지 않을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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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발톱 2017/12/18 15:59

    공격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뭘로 판단하지?
    이 판사의 문제저믄 법규를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사리판단이 안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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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imo 2017/12/18 16:00

    진짜 X발 판사새끼들은 지집에 저런놈 들어오면 법전외운거 자랑하더 디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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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미시나진 2017/12/18 16:05

    판사새끼들 적폐청산 언제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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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요 2017/12/18 16:09

    흙수저 출신으로 사시합격해서 판사가 되도 저런 식으로 판결하는게 우리나라 판사들인데..금수저출신으로 로스쿨 들어가서 부모빽으로 판사가 되는 사람들 판결은 과연 어케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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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연자 2017/12/18 16:12

    내가 내 몸 지켜도 저러니 누가 남을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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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총대왕 2017/12/18 16:23

    저판사새끼집에 강도침입해서 판사새끼보는데서 즈마누라 강O당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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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서찡아빠 2017/12/18 16:28

    양반의 나라이군요.. 수준은 쌍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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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크뷰 2017/12/18 16:30

    난 판결 잣같이 하는 판사색히들 똑같이 당해봤으면 한다..과연 그때도 같은판결이 나올지 조ㄴ나 궁금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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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순신 2017/12/18 16:31

    일어날수있는 일을 예상해서 판결해야지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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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MG빠 2017/12/18 16:40

    우리나라법은 너무평등해 너무너무평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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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이토오 2017/12/18 16:44

    상상의 나래를 펴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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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마허급 2017/12/18 16:48

    강도한테 맞고나서 나도때려야되는데
    그게 되냐 맞다보면 맞기만 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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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나감 2017/12/18 16:49

    고시원에 쳐박혀서 책만들여다보던 사회부적응자 놈들이 판사님 판사님 하면 떠받들어주니 세상이 어떤지 알리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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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부진나무 2017/12/18 16:52

    진짜 법 뭐같습니다. 반년전 회사형님이 신축아프트 분양받고 아파트에혼자 삽니다..같이술을 한잔하고 2차로 형님집 가려다가 담날출근때문에 먼저 집에오고 형님도 집에 대리불러갔는데 지하주차장에서 인제 집으로갈때 보안으로 비밀번호누르고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뒤에서 남자가 따라오더랍니다 덩치도크고 키도크고 .. 이웃인가보다하고 비번누르고 엘레베이터도같이 탔답니다 이형님이 10층이라 10층눌렀는데 남자는 9층눌렀다네요 그남자 9층내리고 형님이 10층내려서 집에 비밀번호누르고 들어가는데 문이닫힐때쯤에 갑자기 그남자가 문을열고 들어오더랍니다. 해서 둘이 치고박고싸움이 붙었죠 근데 상대방이 워낙 술을많이먹어서인지 몸도제대로못가누고해서 이형님이 겨우 제압했답니다. 가습기랑 집 물건 군데군데 떨어져서 파손된거 맞은거 사진보내주더라고요 ..해서 이형님이 남자 도망못가게 운동화끈풀어서 팔.다리묶고 경찰을 불러서 경찰서 갔다네요 그후 저한테전화왔는데 당시에는 잔다고못받았다가 담날통화했죠. 해서 제가바로 합의보지말고 무조건 지금병원가서 진단서부터 끊어라고 했는데 이형님이 마음이좀 약해서인지 그냥 됐다고 많이 아프지도않다하면서 넘기더라고요.. 알고보니 상대남자는 사는곳도 다른동네고 자기가 술이취해서 왜 이랬는지 기억안난다하면서 그랬다네요.. 근데 어떻게 결론났냐면.. 상대방이 오히려 진단서끊고 해서 이형님이 몇십만원 물어주고 합의했습니다.. 과잉진압이라나..
    참나.. 자기집에 쳐들어왔는걸 격투끝에 잡아서 경찰넘겼더니 ..오히려과잉진압이라고 도둑놈이 진단서끊고 돈받아가는세상이네요
    무튼 아파트 엘레베이터타고 내려서 집에들어가기전 비상구한번씩들 확인하세요 숨어있다가 문닫히는순간 들어올수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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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농드 2017/12/18 17:01

    그 파이프로 판사 대가리를 후려패면
    정신을 번쩍 차리면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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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림76 2017/12/18 17:08

    침입한 강도의파이프로 쳐맞아봐야
    상식적인 판결을 내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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