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사만 있는줄 알았는데 정치판사들도 있네.....

아니면 구두쇠 이명박이 지금 돈질하고 있나? 이명박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차단 당하고 있다......아무래도 촛불만이 해결책일 것 같다.

영장 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을 단독이 아닌 여러 법관들의 합의심으로 해야하는 것 아닐까?

정치판사?
유신시절 그 이전부터 있었고
계속된다고 봐야

제가 수년 전부터 여기저기 누누히 써 왔습니다만...
이나라 3권 중에 제일 썩은게 사법부요
적폐 최종 보스가 원래 사법부 판새들이요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현대사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가장 큰 책임이 사법부 판사들 이었습니다.
배심원제 도입해서
판사들 판결권 빼았고
최고형량 제한 없애고
판 검사들 사퇴 후 정치권 영구 진출금지.
사법권에 민주주의 원칙 도입하고
판 검사들 철저하게 제3자로 만들어야죠.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고
당장은 될 수도 없고....
당장은 몽둥이가 필요하죠.
물론 이 것도 대선 전부터 누누히 주장했던 겁니다만
지금 또 촛불들고 나가실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탄핵이 시작이었는데
시민들은 탄핵이 끝이었죠.
그때 계속 나갔어야 했습니다.
방송사 언론,
사법부, 검찰,
국회, 색누리당 당사.
계속 시민들이 촛불들고 나갔어야 했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독재자와 적폐 몇몇의 목을 땄어야죠.
민주주의는 독재자의 피를먹고 자라는 나무라는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닌데...
우리나라는 근현대를 지나며 항상 그 한점을 못 찍었죠.
지금은?
못합니다.
촛불시위 때처럼
시민들이 모이려면 몇가지 필요조건이 있습니다.
이른바 트리거라는게 필요합니다.
당시는 JTBC의 타블릿이 그 트리거가 되었고
수많은 시민들의 공분을 샀죠.
물론 그 전9년동안
말도 안되고 비 상식, 몰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꼴을 뻔히 보면서
국민들 대다수에게 쌓인 분노가 있었지만요.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 분노가 상당수 해소되고
잘 하겠지라는 기대감과
믿음, 그리고 또다시 귀찮은 일을 정부에 떠넘긴 꼴인데...
또 같은 말을 쓰지만
문통은 적폐청산 못합니다.
특히 사법권은 건드리면 3권분립 위반이라고
야당에서 난리를 칠 테니까요.
물론 그 전에 문통의 그 원리원칙 성격에
그러지도 않겠지만...
문통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이라고 해 봐야
행정부 공무원 내부 감사와 공무원 감사.
그리고 끽해야 재벌들에 솜방망이질 정도...
제가 보기에 문통의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권한과
문통의 원리원칙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입니다.
정책은 3년을 색누리당과 그 1,2중대 들이랑 같이가야 하니
뭐 하나 맘먹은대로 하기 힘들테고
총선 후에 아무리 좋게 쳐 줘도 그 색누리 찌끄러기들 30%는 살아남을 거니...
지금 당장 남은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누군가가 정의봉을 드는 수밖에 없을텐데
누가 들겠습니까?
탄핵 후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시민들의 손으로 끝을 봤어야 했어요.
안타깝지만
늦은겁니다.
이나라의 적폐청산과 과거사 청산은
또 뒤로 다음세대에게 넘어간 겁니다.
부디 다음에 기회가 또 있다면
그때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개헌에 판사소환제도 집어넣는게 어떨지?

일개판사가 정치적 의미 큰 사건을 좌지우지
이게 말이 안되는 봉건적 시스템.
시대가 어느 때인데..

지금은
503 국정농단 그리고
MB 문제
2가지가 걸린 문제라 일부(?) 판사들의 본색이 드러나는데
끝판왕 재벌문제 나오면 더 많은 일부(?) 판사들의 본색을 보게 될것입니다.
장기전이에요. 지치지맙시다.

정치판사도 있지만 쥐새끼가 양승태랑 판사들도 사찰해서 약점쥐고 흔드는거 아닐까요?

잉? 정치 검사만 있는 줄 알았다구요?  설마..

여기서 궁금한게 사법부는 왜 선거가없나요?

공안판사 = 정치판사
공안검사 = 정치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