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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발의 대법관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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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업무가 과중해서
이틀만에 졸속 재판하니. 증원이 필요할 듯
또 위헌 소지가 있으면 헌재가서 4심 받도록
완전히 헌재 발아래
나라참 ㅉㅉㅉ
관직을 팔아, 면벌권을 사고 , 범법자가 나라를 먹는...
그런건 아니면 좋겠습니다... 시기절묘 ?
ㅉㅉㅉ
어우 쉰내;:
인당 처리해야할 건수가 엄청 많아서 인원 충원이 필요한 곳인데
그동안 변호사 개업때 몸값 높이려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조차 않았다던...
모두가 9일만에 결과 나오는 형평성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
조씨가 스스로 무덤 팠
대법원 사건의 4만건이나 밀려 있다는데 100명으로 되겠습니까? 2~3일이면 다 심리하도록 300명쯤 어떠습니까?
이게 핵심이죠,,,, 수구기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