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722629
https://www.gamemeca.com/view.php?gid=1745818
있네 ㅋㅋ;;
정통법 상 음란물 유포죄의 성립 핵심 요건은
'공공연하게 게시한 것'이 핵심이네...
그러니까 결국 '공개된 공간에서 노골적으로 음란물로 인식되는 글'을 쓰지 말라... 라 인듯?
https://cohabe.com/sisa/4568795
음란 문언에 대한 처벌 사례가 있는지 찾아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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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쨍이 | 2025/05/08 16:15 |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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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P_Lord | 2025/05/08 16:15 | 915
- 과기부 장관이 말하는 skt사태 ㅎㄷㄷ [7]
- InGodWeTrust | 2025/05/08 16:15 | 1039
ㅋㅋㅋㅋㅋ
그것도 신고하면 될텐데
신고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겠지 ㅋㅋ;;
그래서 이게 검열이라고 하는 의견에는 좀 갸우뚱하긴 함 ㅋㅋ;;
그러면 유튜브에 할배들 보는 천박야설물은...
아청법은 모르겠는데 이번 건 같이 정보통신망법에 걸리는 경우는
성유게에서 썼으면 문제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 ㄹㅇ....
근데 사실 알게 모르게 신고당해서 처벌받는 사람도 좀 있을듯?
ㅋㅋㅋㅋㅋ
그래서 이게 검열이라고 하는 의견에는 좀 갸우뚱하긴 함 ㅋㅋ;;
피해자가 확실하게 있는 경우는 검열이라고 부르기 어렵지 (두번째 경우)
그러면 유튜브에 할배들 보는 천박야설물은...
그것도 신고하면 될텐데
신고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겠지 ㅋㅋ;;
근데 사실 알게 모르게 신고당해서 처벌받는 사람도 좀 있을듯?
서로 신고해서 멸망전하고 시스템은 안고쳐지는...
쌍팔년도에 만화책불태우던 조직들이 아직도 살아있어서 문제다 진짜.
힘이 남아돌면 인력을 정말 필요한곳부터 써야지. 한숨
구글코리아가 일을 제대로 했으면 진작 약관위반으로 짤렸어야 했는게 맞을거임
아청법은 모르겠는데 이번 건 같이 정보통신망법에 걸리는 경우는
성유게에서 썼으면 문제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 ㄹ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