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을
법이라는 이유로 검열 강제화 하는 데 사용하는데
법조계에서는 전혀 문제 제기를 안 할 까?
자료 찾던 중
한 변호사 분이
작성한 글을 찾게되어 가져와 봄
이미 서두부터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옴
그러니까 보편적인 해석에도 맞지 않는
뒤틀린 생소함이 있다고 하심
그 동안 나 처럼
잘 모르던 사람들은
아청법이라는 법이
법이니까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있었지만
조금만 찾아보면
다수의 법조인들도
맞는 법안인지 지적과 의문제기를 하는
내용이 나올 정도로
망가진 법조항에
우리가 부조리한 검열을 당해야 하는 가
싶음
결론 부분에서
일부분인데 인상적이라 가져옴
이거 전문은 출처에 있으니 흥미가 있다면
한번 훎어라도 보는 걸 추천함
악법을 넘어, 그저 실적을 내기위한 쓰레기법이잖아
할거면 여시랑 해연갤 같은 년들도 다 뜯어내고 족쳐야지 남초만 검열하는건 무슨 경우인지 ㅋㅋㅋ
실제 아동 청소년은 보호하지 못하고
인권도 없는 가상의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명목하에,
칼부림을 부리는 거라니 ㄷㄷ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B2290A35CC6E064B49691C6967B
그런 의미에서 다들 청원을...
아청법 자체가 실제 아동, 청소년의 피해를 막겠다고 강력 범죄로서 엄벌을 하는 법조항이었는데...
거기 '창작물'이 붙으면서 법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었지.
'살인게임을 하면 살인자인가?'
그냥 "상상을 하면 처벌하겠다"라는 법이라...
악법을 넘어, 그저 실적을 내기위한 쓰레기법이잖아
실제 아동 청소년은 보호하지 못하고
인권도 없는 가상의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명목하에,
칼부림을 부리는 거라니 ㄷㄷ
할거면 여시랑 해연갤 같은 년들도 다 뜯어내고 족쳐야지 남초만 검열하는건 무슨 경우인지 ㅋㅋㅋ
실적 내고 싶으면 페도년들을 족치라고~ 우리나라는 특히나 노다지인 분야인데 왜 안 족쳐? ㅋㅋㅋ
그 건은 남자들이 아직은 상식적이라 '맞불작전'으로 고소, 고발 안 해서 그럼.
아청법은 법조항도 그렇고, 수사와 판결에서도 '원칙적으로는' 남녀 성별 차가 없음.
성인과 다름없이 몸매 다부진 고3 남학생이 교복 사이로 속옷이 살짝 노출되어도 마찬가지로 고발 가능함.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B2290A35CC6E064B49691C6967B
그런 의미에서 다들 청원을...
이미 한거였네.
이미 했데
이건 심심하면 올라오는거같은데도 동의수가 이거밖에 안되나
악법이지만 누군가 나서서 바꾸기도 민망한 법이지
고작 ㅇ동 정도도 나서서 인식 바꿔보자 했다가 대중들한테 욕 쳐먹었는데
아동과 관련된 성? 아직 30년은 멀었음
아청법 자체가 실제 아동, 청소년의 피해를 막겠다고 강력 범죄로서 엄벌을 하는 법조항이었는데...
거기 '창작물'이 붙으면서 법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었지.
'살인게임을 하면 살인자인가?'
법이 사라질려면 아무도 안쓰는 사법이 되야하는데 저세끼 나랑 정치색 달라 저세끼 남페미야 근데 야짤 그렷네?? 신고해야지 이렇게 아주 활발하게 잘쓰고 있으니
한국의 의회 자체가 저렇게 굴러가고 있음. 대중들은 툭하면 사형 사형 외쳐대는 엄벌론자들이 대다수이고, 높은 도덕적 가치를 요구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의원들에게도 역시 '피해자와의 공감'을 요구하며 높은 형랑의 법을 만들것을 주문함. 뭐 당장 여기서도 자주 이야기 나오는거 잖아.
그러다 보니 얼토당토 않는 법들이 만들어져도 사회가 용인하였다는 정신나간 논리로 무장된 법들이 튀어나와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회가 되가는거 같음.
절대로 정상 아니라 생각함. 한국의 검열 역사상, 활자가 통제당하기 시작하는건 이제 조만간 사생활도 간섭하기 시작하는 마지막 전선이라는걸 사람들이 진짜로 인지를 못하는거 같긴함.
그냥 "상상을 하면 처벌하겠다"라는 법이라...
이게 부적절하다는 여론 형성이 유의미하게는 돼야 손 써볼 만 하지
정치,법조계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손대서 정상화시킬 사람 없음 욕쳐먹기 딱 좋은 사안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