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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과 음란물은 서로 다른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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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 의무 등 의무를 지키면 유통 OK (성유게 허용)

음란물=뭘 하더라도 유통시 처벌 (성유게 비허용)


고작 글 가지고 설령 성유게에 올려도 처벌받을 수위라고 보는 건 너무 무리수 아니냐?



※ 참고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유통은 영리성을 갖는 경우에만 처벌함

댓글
  • 익명-jE2MTY= 2025/05/08 14:04

    ㅇㅇ 성유게라고 사실 안전한게 아니지

  • 구려 2025/05/08 14:05

    그리고 자꾸 또 아청법이랑 엮는애들이 있더라고...

  • 익명-jE2MTY= 2025/05/08 14:04

    ㅇㅇ 성유게라고 사실 안전한게 아니지

    (zI1ilp)

  • 구려 2025/05/08 14:05

    그리고 자꾸 또 아청법이랑 엮는애들이 있더라고...

    (zI1ilp)

  • G.D.G 2025/05/08 14:05

    그러니까 이번에 걸린놈은 4대 비극 이상급의 무언가를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zI1i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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