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을 이유로
검열을 해대지만
그럼 그 아청법은 정당한 검열로 받아들이기에 문제가 없는가?
이미 예전에
현직판사 분이 문제제기를 이미 함
그리고 이후에 나온 중요한 부분
다시 한번 보자
이미 법조계에서도
이 부분에 문제 지적하는 부분 있었다는 걸
지적하고 있었음
아청법은 어떤 의미로
민주주의 국가에 반 하는
위헌적 요소에 대해 사람들이 논해야 할 때라 생각함
https://cohabe.com/sisa/4568620
아청법) 아청법은 과연 법적으로 완벽한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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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생길 때 만든 헌법 조차 완벽하지 않을건데, 아청법 따위가 완벽한 법일리가.........
어떤 법이든 차차 수정하기 나름이지만 음.....
나라가 생길 때 만든 헌법 조차 완벽하지 않을건데, 아청법 따위가 완벽한 법일리가.........
어떤 법이든 차차 수정하기 나름이지만 음.....
위헌판결 코앞까지도 가봤으니
통제는 아주 쉬운 권력 창출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