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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건강보험개편안 - 의료비 본인부담감소
-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개편안 - 의료비 본인부담감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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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좋죠 문제는 급여 항목의 치료에서 발생되는 손해를 비급여 항목치료에서 메꾸는 현재의 의료 체계에서 비급여 항목이 줄어드는데 발생하는 손실을 어떻게 본전해줄것인가 라는 문제와
장기적으로 비급여 항목의 전면 급여화는 옳은 일이지만 순수 급여화로 운영이 가능하려면 수가 현실화가 필연적인데
이로인해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것인가 입니다.
현재 그부분의 대한 세부적인 안들이 나와있질 않아요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없고요
단지 말로만 비급여화로 인해 손해보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라고 하고있습니다
의료정책은 보장성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지속적으로 운영될수 있는가도 중요합니다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면 의료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것이고요
그런데 여야를 떠나 어느 누구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정책의 좋은점을 홍보하는것도 좋지만 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현실적인 부담 부분도 명확하게 말하고 사회적 합의를 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증세 없는 복지...?
의료수가 현실화하고 재원마련을 이제 그만 좀 월급쟁이들에게서 원천징수로 채웠으면 좋겠네요
세무직 공무원 좀 팍팍 늘려서 제발 좀 직접세를 제대로 걷었으면 좋겠는데....
과연 어디까지 얼마나 잘 할런지 넘어야 할 산이 첩첩산중이고 가야할 길이 구만리이니 의사들이 반대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의료수가 현실화가 암울하기 때문이기도 할테고
여튼 잘 되야 하는데 중간에 정권교체되면 남는건 올라간 의료보험료 뿐 일 겁니다
늘 그렇듯이 한번 올라가면 다시 내려가는 일은 요원할 뿐이고
명박근혜가
증세만 많이 했죠?
이제 복지로 받음 되죠?
노동자인 저에게는 최저임금 상승은 곧 건보료 상승 입니다. 거기다 건보료 상승률도 유지하겠다고 했으니 건보료 안올린건 아닙니다.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못 느끼실수 있겠지만 건보료는 매년 상승해 왔습니다. 다음년도 상승폭이 꽤 크니 충원이 어느정도는 될껍니다. 2018년 결과가 나와야 어느정도 올릴수 있는지 견적이 나올듯 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까지 가면 건보료나 국민연금이나 상당히 도움이 될껍니다.
문케어
건보료의 상승은 결코 의료수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의료체계는 급여로 인한적자를 비급여를 쥐어짜서 매유는 형태인지라 지난기간동안 건보가 흑자를 낸거니까요.
의료수가의 현실화가 이뤄지지않고 정책입안되면 그것나름대로 문제고,정책자체의 조율이 없이 이뤄진다면 한국의 의료체계가 터지건 국민 지갑이 터지건 둘중하나는 확실히 터집니다.
재원 마련에서 기존에 20조원에서 건보의 제정 효율을 높여....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효율을 높인다는건 결국 병원을 쥐어짠다는 이야기고...
통합감병써비스 저것도 간호사 쥐어짜는것중 하나죠. 기존월급에 간병까지 시키니...저것도 쥐어짜는것중 하나일거고...
더구나 의료비가 싸지면 더많은 환자들이 병원으로 몰려올거에요.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게 현재 아픈사람들만 생각하는데 아파도 돈아까워 안오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사람들이 몰려오고 병원이 싸니 병원에 더있으려는 사람도 늘어나고 이러는 순간 재정은 급격히 늘어날거에요. 약학 분업이후 건보료 파탄을 또 볼수도 있을듯...
이내용은 일전에 유시민옹 께서도 강의한게 있습니다.
낙수효과라고
씨부리며
대기업에 9년퍼줄땐
의새색휘들
가만있다가
앞으로 5년 못참냐?
최대집이 대표인거보면 말다함.
답없다...
국가에서 걷어간 세금을 지급을 안해주니까 건보재정이 30년간 20조 흑자입니다. 아니면 애초에 과도하게 걷었던가요.
거의 제일 적게 내고 제일 많이 의료 이용하는게 대한민국 사람인데.. 또 의사랑 국민이랑 갈등 유발시켜서 지들 표구걸 하겠다는거죠. 잘사는 의사들 밥그릇 먼져 차고ㅋㅋㅋ
문재인케어 관련 댓글중에 이게 일반 국민한테 혜택이 가는데 그게 왜 포퓰리즘이냐는 말을 봤는데
그게 포퓰리즘임.
지금 의료인들 갈아넣으면서 전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의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나라에서 그걸 더 확대하겠다?
의사들 간호인들 다 죽어라. 혹은 의사나 간호사 하지 말라는 말밖에 안됨.
의료체계를 붕괴시킬게 자명한 미래가 그려지는데 일반 국민들이 당장 혜택을 볼 테니 시행한다?
그게 포퓰리즘이에요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