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차피 대통령 당선되면 중지
2. 5년뒤에 선고 내려진다면 실익이 없고
3. 대통령 이후엔 정치못하니 사실상 피선거권 박탈이 의미가 없죠,
자고로 파기환송도 무죄도 가능은 합니다.
https://cohabe.com/sisa/4565867
파기환송 무죄 뜨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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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에서 다시 무죄뜨고
이에 검찰은 대법으로 상고 안하고
윤재앙이 체코원전도 어제 망하고… 오늘은 사법살인도 망하고…
되는게 없는 악마 ㅅㄲ
유죄취지 파기환송인데 무죄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되면 앞으로 판례에 참고하겠죠 ㅋㅋ
5년 후에 선고해도 영향이 어마무시합니다..
이재명 당선되면 윤석열 선거법 위반은 훨씬 빨리 결과가 나올텐데 유죄 나오면 국힘 망하고
5년 후에 이재명 유죄 나오면 민주당 망하는거죠. 대선 선거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