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6월18일 벌금 100만원 이상 나오면
어떻게 되는건가유???
현실적인 형집행정지 그런거 말고
당선이후 일정대로 선고 된다면???
https://cohabe.com/sisa/4565468
선고 연기된거 궁금한게...
그럼 6월18일 벌금 100만원 이상 나오면
어떻게 되는건가유???
현실적인 형집행정지 그런거 말고
당선이후 일정대로 선고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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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 않나요...
이런 전례가 없으니..
그전에 법안개정 할거라 상관없음
대통령되면 일시정지...
대통령되면 재판 없음.
지금 민주당에서 대통령 당선자 재판정지 법 만들어 올렸으니. 본회의 통과시켰놓고 이재명 당선되면 바로 대통령 업무시작이라. 통과시키면 되겠지요. 거부권을 이재명이 행사할수 잇는거라.
빙고!
권력의 개들이니~ 어차피 유죄취지로 판결 내려야하니까~ 벌금 5만원 선고 하고 끝내겠죠 깨갱
근데 진짜 100만원 이상나오면 당선 취소 인가유???
아닙니다.
당해 선거와 앞의로의 피선거권에만 영향 있는거라 이번 대선은 아무 영향 없음
그럼 오히려 6월18일 선고 받고 끝내는게 훨씬 좋겠네요???
6월 18일 첫 공판이라 거기서 끝낼 것도 아니구요.
민주당에서 소추의 범위를 재판까지 늘리는 법안 냈으니 정지되겠죠
재판정지법안 통과되면 열지도 못하지만 만약 열리더라도 압도적표차로 당선된 임기초반의 서슬퍼런 대통령을 친다?? 조희대가 담당판사라고 해도 못할겁니다.
내란외란을 제외한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기소 + 재판의 정지로 보는게 다수설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거라
..
그런데도 내란을 저지른 윤각하 그는 대체....
당선되면 재판안열리는걸로 알고있어요
대통령 불소추 불체포 특권
낙선시에 재판이 열릴겁니다
웃긴게 한대머리기 장관시절 소추에 대한 정리를 기 재판중인것도 포함하는것으로 정리를 했단,
그러니 그때까서 국짐이 뭐라 말할건덕지도 없음.
현재 대통령이 없기때문에 바로 임기가 시작되고
현직 대통령은 내외란 제외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