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 되면 재판정지' 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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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 되면 재판정지' 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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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가즈아~
좋아 좋아
범죄자들
당선되면
교도소 안가도 되는 신기한 법 ㅋ ㅋ ㅋ
7점은 댓글 못적게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10점미만이 ㅈ같은 댓글 달면
교도소 가게하는 입법 좀 해야됨
원래 불소추인데 명시가 안돼있던걸 명시했을
뿐임류
내란견 제외
원래 대통령되면 불소추 특권이 발동되는 것임..
다만 국짐당 놈들이 또 법해석을 지멋대로 해서 대통령 당선 이전에 수사해오던건 예외라고 우기는걸 방지하는 차원임..
대통령에게 불소추특권을 주는 원래의 취지 목적이나 이유가 무엇인지 안다면 답 나오는결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