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 시대의 흐름을 못따라 가서
아니 일부러 안따라 가는 걸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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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SKT 유심 사태 과징금이 크게 안나올 가능성이 높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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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걸 바꿀려면 어떡해야하는거죠?
석궁을 판사가 아니라 국회의원들한테 쏴야합니다
이거 넘어가면 또 계속 소비자가 피해 입는거 별거 아닌 듯이 이어갈겁니다.
로비 들어갔겠지 판사직 끝나고 기업 전문 법률 고문직준다던가 딜을 하겠지
법은 늘 감당하지 못할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고쳐지니까..
이것도 뭐
민식이 법이 너무 무겁다
빡세다 뭐다 했는데
실제 판결 그정도 안 나왔음
대응을 ㅈ같이하는 이유가 저거구나
나도 비슷하게 생각함
많이 나와봐야 몇십억 아닐까
이게 사펑 나이트 시티 맞지?
대응을 ㅈ같이하는 이유가 저거구나
로비 들어갔겠지 판사직 끝나고 기업 전문 법률 고문직준다던가 딜을 하겠지
그럼 이걸 바꿀려면 어떡해야하는거죠?
석궁을 판사가 아니라 국회의원들한테 쏴야합니다
이것도 뭐
민식이 법이 너무 무겁다
빡세다 뭐다 했는데
실제 판결 그정도 안 나왔음
결국 판사가 정해버리는데
보험사 대표가 총맞아도 미국이 아직 저 꼴인거 보면 한두발갖고는 어림도 없음.
그건 즉 총 갖고는 어렵다는 거 아닐까.
한명이 희생당한 우발적인 사고면 "괘씸한놈"이라고 짓밟으려드는거고,
내 옆의 동료들이 여럿 죽어나가기 시작해서 다음은 나다 싶으면 "으으으 무서워 잉잉잉"이 되는거고...
입법을 대국적으로 하십쇼 의원님
법은 늘 감당하지 못할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고쳐지니까..
이거 넘어가면 또 계속 소비자가 피해 입는거 별거 아닌 듯이 이어갈겁니다.
법을 개정/신규입안하거나, 법리해석을 다르게 해야하는데,
국회의원과 판사들은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호의적이다?
법 적용부터 완전 고무줄임. 심하면 법 이랑 상관없이 판결 내리고.
유심 편의점서 사다가 내가 셀프로 개통할까 생각중...
전에 LG때 30억대였던걸로 기억하는데 일단 거기부터 시작은 하겠지 ㅋㅋㅋ
일단 100억단위는 나오긴 할듯
그걸로도 졸라 부족하지만
판사가 털리지 않는 한
법 개정 하나마나임
체불 임금이 법이 없어서 못 받는 것도 아니고 노조한테 피해 배상 하지 밀라고 법 있어도 잘만 소송 벌이는 데 법이 있어도 판사 맘대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특히나 기업 관련 이면 더더욱 사측 손 들어줬고
오남석 : ㅋㅋㅋㅋㅋㅋㅋ 난 김앤장으로 간다 얘들앜ㅋㅋㅋㅋㅋㅋ
그래봐야 대기업이 당한거라 적당히 넘기려 해줄거고, 그 피해액수를 어케 다 보상해주냐고 머리가 차가운 분들이 슬금슬금 옹호도 해줄거라.
이미 짝짝꿍해놔서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 다 갖추고도 털린거라 우린 법적인 잘못없다 이렇게 나올게 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