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재는 지난 대법선고 때 왜 파기자판을 안했을까요? 유죄 파기환송도 엄청난 무리수 였는데 그럴바엔 파기자판으로 했으면 지들도 지금 더이상 수 싸움 안해도 됐을 것을.... 파기환송도 자체도 후덜거려서 그랬을까요? 파기자판까진 너무하단 생각이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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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재는 왜 파기자판 대신 파기환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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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법리만 심사하는 곳이라 형량을 정할 수 없대요. 그래서 파기자판으로 하는 건 굉장한 무리였다고 하네요
이래저라 쟤들은 지금 법 규정 다 어기는 판인데요 뭐
그렇죠 대법원이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곳인데도 저러니까 나라가 위태위태해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실심을 한거죠.... 법률심을 한게 아니고.... 파기자판 하면 덤탱이를 대법원이 쓰게 되고 또 민주당이 대체 후보를 낼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안한 거 같습니다 !
이번에는 만약 고법이 100만원 미만 선고 하면 파기 자판 하는 거는 기정 사실이라고 봅니다 !
대법원은 하위 법원이 할 수 있는거 다 할 수 있습니다 ! 못하는게 아니고 업무 분장상 효율성 때문에 소수의 대법원 판사가 구체적 형량 까지 정하는 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안한거죠....
그게 관례였는데 다 깨 버리는 거죠... ㄷㄷㄷㄷㄷㄷㄷㄷ
그리고 사람들이 추측하는 바로는 두명의 대법관의 반대가 극심했기 때문이라고도 하네요.
저때 파기 자판 하면 민주당은 새로운 대선 후보를 낼수가 있죠. .그러면 당연히 그사람이 당선 되므로 5.11일 후보등록 이후로 해야만 민주당 후보 없는 대선이 완성되니까요
오 그렇네요
그걸 노리고 파기환송을 한거기 때문에 5.11일에 제2의 후보를 조국당 같은데서 등록 시켜 놔야 됩니다 ! 대법원 탄핵을 못하는 사태도 생각해야 되죠.... ㄷㄷㄷㄷㄷㄷㄷ
대법원 탄핵을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대법원 탄핵은 사법부 전체를 마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쉬운게 아닙니다 ! 대법원장 탄핵 하는 것도 못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 입 밖에도 꺼내기 힘들어서 모든 힘을 다 해서 풀스윙 한다 이러잖아요 !
이건 탄핵 힘들다는 자기 고백 같은 걸로 봅니다 !
진짜 탄핵할려면 공론화 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고 법사위에 탄핵안 올려서 대법관들 소환해서 청문 절차를 해서 비리와 불법을 질타 해서 탄핵 공론화를 시켜야 됩니다 !
밀실에서 윤석열이 계엄처럼 대법관들 전체 탄핵 해서 사법부 마비 시켜 버리는 계엄 사태를 해 버리면 민주당이 감당 못합니다 !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은 190명이 움직이고 대법원은 14명이 움직이기 때문에 저들이 신속하게 선고해 버리면 민주당이 당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
변수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거죠.... 국회의장이 제 때 못 와서 탄핵 못할 수도 있고.... ㄷㄷㄷㄷㄷㄷㄷ
근데 이럴거였으면 처음부터 기일을 5/1로 할게 아니라 5/11 이후로 해서 파기자판햇으면 되는거 아니엇을까요? 물론 그러면 온나라가 개박살 나고 난리나겠지만... 그런거 신경도 안쓸 무대포 미친넘들이라...
손에 피묻히기 싫고 맞아죽기 싫어서 고매하신 대법관님들께서 어험 하고 내려보내신거라 봅니다
공을 민주당 한테 던진거죠.... 대법관 탄핵 해 볼 수 있으면 해 봐라 !
욕은 우리가 더 먹기 싫으니 대법관 탄핵 해서 욕 먹는 걸 감수 할 수 있겠냐 하는 거고요 ! ㄷㄷㄷㄷㄷㄷ
- 파기좌판을 했을 경우: 상대가 후보를 다시 낼 수 있고, 파기좌판에 따른 민주쪽 세력결집이 더욱 거세짐에 따라 선거를 이긴다는 보장이 없음
- 파기환송 후 절차에 따라 유죄선고 후 후보 박탈: 후보등록기간 마감에 따라 민주당 후보를 없앨 수 있음. 민주쪽 세력결집이 이뤄지더라도 마땅히 표가 결집될 후보가 없음...
파기환송이 훨씬 이득을 볼 수 있으니 그렇게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대비해서 후보를 하나 등록해 놔야 되는데 죽어도 이재명 이러고 2찍이니 뭐니 욕하는 넘들 투성이네요 ! ㄷㄷㄷㄷㄷㄷ
저도 유시민 조국현식당 입당 시켜서 후보로 내고, 이재명 후보가 확실히 6.3일까지 살아남는다는 보장이 되면, 그 때 유시민이 사퇴하면 어떨까 싶기는 합니다만.....
유시민이 승락하지 않을 것 같기는 하네요..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