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인단 확인.
재판에 임할 재판관들 배당을 해야
재판 기일이 지정되게 되는 것.
알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조희대 대법관이 전원합의체로
이재명 재판을 올리고 진행했는데
이게 사법 행정 절차상
아주 비상식적인 일인 것인 이유가 뭐냐면,
재판관 배당이 되어야
재판관들이 재판 일정을 잡는 것이
아주 상식적인데
누군가가 재판 날짜부터 잡았다는 거.
그런데
이번 대법 이재명 재판은
심지어 전원합의체임에도
재판관 배당 절차도 없이
재판 날짜부터 잡았음.
완전한 사법 쿠테타임.
이번 이재명 대법 재판은 무효이자 불법.
그래서 결론은 조희대와 그 패거리들이
사법 쿠테타를 일으킨 것이고
이것들은 총살해야 할 반국가 범죄를 저지른 거임.
안그래도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 자리라
내란 공범 의심이 갔었는데
완전히 확정적...
내란범 잡아갈때는 절차여 권한이여 있는거 없는거 다 잡아서 불밥이라고 하더니
차기대통령 잡을때는 철차여 법이여 다 무시하고 집행하네
민주당도 내란당이 했던짓 해야합니다. 윤씨 탄핵 재판때 먼저 접수된 사건부터 하라했던것 대법원이나 고법에 찾아가 항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법판결을 기다리는 억을한 소송당사들도 헌법 소원과 대법원에 항의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많은 그리고, 살아있는 법률가님들 도와주세요~
처벌받지 않은 선례가 있다면 이용해서 질질끄는것도 괜찮을듯
전원 합의체로 한 이유도
이번 반대한 2명에게 배당 돠었거나 배당 될까봐 그리 한거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