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만들어서 전관 전관 이따우 말도 안되는
히대의 짓거리 못하게 해야 함
유전무죄의 표본을 없애고
반칙 근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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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검사 퇴직후 10년간 마지막 근무지 200km 내에서 사건 수임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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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못하게해야함
정년퇴직하고 연금생활
전관유착이 악의고리임
200km 면 못하게 하는 효과 보지 않을까요?
어차피 검사는 기소사로 격하 될거고, 판사는 피의자가 원하면 강제 국민참여 재판으로 열려 법봉만 두드리는 신세가 될겁니다.
지 눈깔 지들이 찌른거지요.
전관예우 라는 말 자체를 부끄러움 없이 말하는 순간, 이미 사회에 정의는 없는거죠.
미국처럼 판사를 종신제로 해버리면 어떨까요? ㄷㄷㄷ
그냥 판검사 임용때 퇴직후 변호사 면허 박탈조건
재판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넘버링 해서 재판이 끝날때까지
임의의 넘버로만 취급하는 시스템으로 만들면 될거라고 봅니다.
판사라면 '판사930304' 이런식으로요 새 재판이 열리면 새 코드를 부여해주고요
임의의 사법거래를 외부에서 하려면 누가 어떤 사건을 맡았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담당 사건 번호와 담당자 이름을 알아야 하는데 이게 매번 무작위로 암호화 되면
서버담당자와 보안담당자를 항상 매수해야 할겁니다. 돈이 많이 들겠죠.
법위에 있다는 김머머같은 곳이야 늘 매수에 성공하겠지만 다른곳은 어려워지지 않을까.
라고 혼자 생각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