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대법원에서 이재명 무죄를 선고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국짐당도 똑같이 반응할 겁니다.
이래서 법치주의가 무서운겁니다.
법이라는 이름하에 악법에도 승복해야 하니깐요.
따지고 보면 북한도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법에 우선하는 국민의 의중입니다.
국민의 의중을 묻어버리려는 법적시도는 민주주의의 법이 아닙니다.
국민의 의중을 넘어서서 명분을 만들려는 법!
그것이 공산주의요 독재입니다.
이재명이 꼭 대통령이 되고 국민들이 그것을 원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회조차 막으려거나 어떤 대비를 하려는 시도는 결코 민주주의 법이 아닙니다.
https://cohabe.com/sisa/4557648
법치주의가 무서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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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개새끼들 때문에...
법치주의라는게 악법에 승복하라는 내용이 아님.
인치주의의 반대가 법치주의고 법이라는 시스템으로 국가를 다스리라는 소리지 악법도 법이니까 지키라는 소리가 아님.
학술적으로 말하는 법치주의는 흔히 오해하는 '법에 무조건 복종해라' 식의 준법주의가 아닌 권력자의 자의에 위한 통치를 방지하고 '합리적 여론 수렴과 정당한 입법 절차를 거쳐 만든 법이 통치하여야 한다'는 의미에 가깝다.
이재명 관련 재판이 악법이란 얘기신가요?....어찌이러실까 ㅠ
악법보다는 법비들의 준동을 이야기하는 거임
작성자 로이드미
이딴거 따지지 말고 대안이 뭐유?
아니 그럼 사법적 그 많은 범죄 피고인이 재판 도중 대통령 후보가 말이 된다고 생각들 하시는지 참 ㅠ ~
고향때문에 국짐찍는 개돼지들이 저능아들이라서
이럴수록 역효과 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ㄷㄷㄷㄷ
법은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악법을 방치하거나, 법을 악용한다면 단죄해야죠!
법이 개좆같은 이유는요
있는 새끼들이 해쳐먹고 비리 저지를땐 법 개무시하고
막상 걸리면 그새끼들이 법을 이용해 보호받음
이래서 개죳같은거.
이럴땐 걍 인민재판이 낫다싶음
볍이 결과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 과정도 포함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로지 판결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판결에 따르는 과정도 법대로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