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개판이라고 밝혀져도 이미 내려진 판결에 영향이 있나요?
하다못해 운동경기에서도 심판이 오심을 해도 심판이 끝까지 우겨대면 오심이 유지되는데
선거법처럼 매우 중요한 판결에서는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https://cohabe.com/sisa/4553870
이재명후보 파기환송 판결
- a7c2 부팅속도랑 뷰파인더. [3]
- 夢타쥬 | 2025/05/05 19:58 | 619
- 말 : 너 오늘 잘 걸렸다.gif [5]
- 하이데마리.W.슈나우퍼 | 2025/05/05 19:57 | 273
- 블루아카)호시노 대신 유메가 살아남았다면 [8]
- 빡빡이아저씨 | 2025/05/05 19:57 | 373
- “왜 별로 대화하지 싶지 않으신가요~^^” [5]
- 幻日のヨシコ | 2025/05/05 19:56 | 912
- 제목박제가 위험한 이유.jpg [6]
- 분탕유게이쨩 | 2025/05/05 19:56 | 358
- 살아보니 사고싶은거 먹고싶은거 먹어도 되는 이유 [3]
- 샤라코너 | 2025/05/05 19:56 | 894
- 이탈리안 브레인 롯 애들에게 인기 진짜 많네 [6]
- 단노우라 팔척도 | 2025/05/05 19:55 | 925
- MCU)스포) 썬더볼츠 개봉으로 가장 큰 피해자는ㅋㅋㅋㅋㅋ [7]
- 호망이 | 2025/05/05 19:55 | 1087
- 블루아카) 이웃집 쿠로로 [5]
- 당황한 고양이 | 2025/05/05 19:55 | 1148
- 얼마전에 190만원치 가챠돌렸음 [10]
- 이짜슥 | 2025/05/05 19:54 | 527
- 방금 20년 같이살다 죽은 멍멍이 꿈꿨음... [5]
- 찌찌야 | 2025/05/05 19:54 | 1100
- MCU)약스포) 버키 정체성에 고민 하는 장면 대해서 [12]
- 코로로코 | 2025/05/05 19:52 | 362
- Ai)가 그린 보추 수녀 [24]
- 우루룰 | 2025/05/05 19:51 | 680
그래서 아직 남은 판결을 못하게 하려고 여러 방법을 모색중이죠
재판관 전원 탄핵이나 재판관 증원이나 등등..
다시 재판도 6만페이지는 읽고 시작 해야죠. 이틀~~~~~~~~~~
헌재 재판을 보면 답이 나오지 안나요 ㅎ
결국 대선전에 형을 확정 지으려고 의도적으로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낌새가 노골적이라면 탄핵 뿐이죠. 사법부가 공정하지 못하고 폭주하면 그걸 견제할 곳은 결국 의회입니다. 의회는 결국 국민의 생각을 대변하는 곳이구요 사법부도 결국 민주공화국에서 민중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곳입니다.
탄핵은 당연한데
이미 내려진 판결이 유지된다면 이후보로서는 억울한 상황이라서요.
헌재 재판때는 가만히 있더니 사법부 결정에 대한 존중 없이 자꾸 억지 부릴수록 그나마 남아있던 중도층 표심 다 날라가는거 생각 못하는 듯.. 나무만 보고 숲을 못보는 사람들이 지지층이니 미래가 없어 보임
계엄지지하는 고향때문에 국짐찍는 개돼지들 능지
가만 안 있었고요 탄핵 선고 지연 되서 엄청나게 비판했는데요. 누구도 가만있지 않습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다 비판 하는 겁니다.
2찍했으면 아닥하고.
앞으로 잘하자.
웃기시네
헌재재판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그러나 이번 파기환송에서는 몇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소위 엘리트 출신의 서울대 법대출신 사법부 카르텔의 민낮을 제대로 본 계기점이 된건 확실하네요. 이번참에 반드시 이재명 대통 만들어서 저 쓰레기들 싹 다 분리수거 해주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