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일 전에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안 지키고 대법원이 상고 기각 때리면 게임오버죠?
대법원이 상고기각 한다고 사전 공지하는것도 아닌데, 대법관 탄핵은 언제 하죠?
이재명 재상고뒤에 상고기각을 할지 안할지 어떻게 알고 타이밍 맞춰서 대법관 탄핵하죠?
https://cohabe.com/sisa/4552010
대법관 탄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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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하게 된다면 상고기각 이전에 할거 같은데요
7만장 24시간내에 읽는지 테스트 하고 탄핵 하면 좋을듯
절차상 위반. 정치개입 사유로 탄핵진행 GoGo. 민주당 마지막 카드일듯
파기환송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되면 재상고전에 탄핵으로 날리는게 안전?
고법에서 초스피드로 유죄 선고내리면 상고신청일 7일안에 조희대패거리 10명 다 날리면 될듯요
15일로 기일을 잡았다는건 정치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것이니 바로 탄핵 작업 들어가야 합니다.
탄핵이 아니라 온 국민들이 죽창들고 일어설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