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연방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된 페르난도 로드리게스 주니어가,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국민을 엘살바도르로 강제 추방하기 위해 '적대적 외국인 법'으로 전시 권한을 사용한 것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림
그는 "적대적 외국인 법은 미국이 조직적인 무장단체의 공격을 받았을 때만 적용된다" 면서 트럼프가 주장하는 '베네수엘라 갱단의 미국 내 활동'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함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강제추방자들에 대해 적대적 외국인 법을 적용하는 선언문을 발표하기 전까지 이 법은 미국 역사상 단 3번만 발동되었음
로드리게스 주니어는 "트럼프의 선언문은 법률 범위를 벗어나므로 불법" 이라고 결론지으면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이 선언문을 근거로 베네수엘라 국민을 구금하거나, 미국 내 교도소로 이송하거나, 미국 밖으로 추방할 권한이 없다고 못을 박음
통수라기보단 저게 정상아님 지록위마 시키는건데 말이 아니라고 해도 큰 패널티가 없으면.. 뭐하러 말이라고 구라쳐줌
이제 쟤도 체포되겠네 ㅋㅋ
정치성향과 별개로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국민들도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는 거지
법조인들이 원래 정치성향과 틀린 판결을 많이 하긴해
통수라기보단 저게 정상아님 지록위마 시키는건데 말이 아니라고 해도 큰 패널티가 없으면.. 뭐하러 말이라고 구라쳐줌
이제 쟤도 체포되겠네 ㅋㅋ
이민자의 후손이니 추방 이러겠지
정치성향과 별개로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국민들도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는 거지
트럼프 갈수록 얼굴 구겨져가네
어차피 미국은 계속 내려가는 게 맞는 거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