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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역사에 한 획을 그은 한국계 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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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유(John Yoo) 

 

한국명 유준.

 

1967년 서울에서 태어나 6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간 이민 1.5세대 인물임.

 

 

 

 

가족과 함께 필라델피아에 정착하여 살았다고 하며

 

1989년 하버드 대학을 수마 쿰 라우데(최우수 졸업) 했다고 함.

 

이후 성공적인 법률가의 길을 걸으면서

 

한인 이주민들의 아메리카 드림의 전형적인 인물로 손꼽히게 됨

 

 

 

 

이 사람이 어떻게 미국 역사에 한 획을 그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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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이 터지던 무렵

 

존 유는 법무부 관료로 일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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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의 여파로 굉장히 빡친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다들 알다시피 아프간과 이라크를 연달아 침공하면서 중동을 난장판으로 만들기 시작함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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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에 대한 가혹행위로 논란이 된 관타나모 수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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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A를 비롯한 미국 정보 기관의 민간인 사찰 (도청 등)

 

 요런 것들이 생겨 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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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부시 대통령은 이러한 것들이

 

'합법'이라고 주장했음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어떻게 저런 것들이

 

대통령의 입을 통해 합법이라고 주장될 수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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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존 유 이 양반 덕분임

 

법무부 관리로 일하던 당시에

 

국가를 방위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을 때

 

국군통수권자의 권한은 법률이나 의회의 권한에 우선한다는 주장이 담긴

 

법률 해석을 보고서로 만들어서 행정부에 제출함

 

 

 

요컨대 부시 행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에서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법률적 정당성을

 

존 유 저 사람이 이론으로 만든 거임

 
저 보고서는 언제라도 다시 재활용되어서 행정부에 무소불위의 정당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됨

 



댓글
  • Sieg Choys 2025/05/02 01:29

    독재를 정당화하기 좋겠네

  • 말루 2025/05/02 01:30

    무슨의도로 내놓은걸까..

  • 익명-Tc2MTQx 2025/05/02 01:34

    저 당시 미국에 무슨 의도나 상식을 기대하면 안됨.
    "미국"의 안전 과 복수 두가지로 모든걸 정당화 할 수 있었음

  • Sieg Choys 2025/05/02 01:29

    독재를 정당화하기 좋겠네

    (IawLCQ)

  • 말루 2025/05/02 01:30

    무슨의도로 내놓은걸까..

    (IawLCQ)

  • 원기매음 2025/05/02 01:34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한 똥꼬빨기지 뭐

    (IawLCQ)

  • 익명-Tc2MTQx 2025/05/02 01:34

    저 당시 미국에 무슨 의도나 상식을 기대하면 안됨.
    "미국"의 안전 과 복수 두가지로 모든걸 정당화 할 수 있었음

    (IawLCQ)

  • 말루 2025/05/02 01:35

    저런 건 자기 목도 옭아맬 지도 모르는대

    (IawLCQ)

  • NT삼색 2025/05/02 01:34

    유능한 마다빠카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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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캇셀하임 2025/05/02 01:35

    그런데 헌법에 우선하는 법률 해석이라는게 어떻게 가능한건지 모르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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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울방울방울이 2025/05/02 01:35

    그 뭐시냐 미국판 유신헌법같은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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