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에서 유죄로 올려보내도 헌법84조를 기초로 대통령의 경우 내란 외환을 제외하고 모든 재판을 일시중지 하는 법안을 명문화해서 박아넣겠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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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사법쿠테타와의 전쟁선포
고법에서 유죄로 올려보내도 헌법84조를 기초로 대통령의 경우 내란 외환을 제외하고 모든 재판을 일시중지 하는 법안을 명문화해서 박아넣겠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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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잘한다
대놓고 싸우자는거니 똑같이 해주면 됨
민주당 안에서 특히 정청례와 이재명은 오늘일 어느정도 짐작 하고 있었을듯...
국힘이 위헌법률쟁의심판 하겠네요 헌재가 또 판단해야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