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달리 정한 예외가 없다면
대선 전 형 확정은 걱정 안 해더 되겠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정지여부는
대법이 판단할텐데 이게 마지막 문제겠네요.
https://cohabe.com/sisa/4548898
대선 전 유죄확정은 불가능하네요!!
법에 달리 정한 예외가 없다면
대선 전 형 확정은 걱정 안 해더 되겠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정지여부는
대법이 판단할텐데 이게 마지막 문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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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내세요 ~
아.. 피부 관리 하셔야해서 돈이 없으시겠네
그래서 저는 당선 후 재판 속행이 제일 걱정 됩니다..
조희대 이번에 후루룩 3심 한달만에 잡는거 보니.. 먼짓이든 할놈들이네요
날릴 목적이면 어떤 방식으로든 속도내서 움직이겠죠
한달안에 속전속결로 해버릴듯한 늬앙스라
아, 파기환송 예상이 꽤 많았어요.
무죄의견은 솔직히 희망사항 같았고.
다들 예상했던거라 별 기대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