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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심에서 유죄나와도

피고인측이 상고 신청하는데 7일,
상고이유서 제출하는데 20일의 시간이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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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슬픈비 2025/05/01 16:54

    기존 상식을 다 무시하고 있기때문에 저대로 대비하면 안됨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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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니버니바니 2025/05/01 16:55

    27일이면 대선전 형 확정하는데 충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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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D+사무엘투 2025/05/01 16:56

    재판은 뭐 하루만에 끝나고 그 다음날 판결 내리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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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lio 2025/05/01 16:56

    환송심 판사 배정하는데도 며칠 걸리고, 이재명 측에서 기일 연기만 해도 몇주 넘어가고 새로운 증거라도 내놓으면 몇달이 후딱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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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natural]상짱 2025/05/01 16:57

    연휴가 있어서요.
    날짜상으로는(법적으론) 대통령 선거일 담날이 최대한 땡긴거랍니다.
    그러니 "알아서 관두거라" 라고 싸인보내는거 같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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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니버니바니 2025/05/01 16:57

    7만페이지 순식간에 읽는건 가능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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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보마켓 2025/05/01 16:57

    이심 재확정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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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lio 2025/05/01 16:58

    그거야 6개우러 이내 판결나오는거 안에 나오는 거라 위법은 아니지만 사실심에서 최소한 절차상 시간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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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니버니바니 2025/05/01 17:00

    오늘 나온 결과도 99퍼 이상의 확률로 무죄나온다고들 했습니다. 저들은 절차와 형식을 파괴하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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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꼬 2025/05/01 16:56

    대체 10명의 판사들이 일사불란하게 뭔 생각으로 이런 결정을 할수가 있는건지 이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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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치고활짝피겠네 2025/05/01 16:56

    재판을 안하고 기일 하루만 잡고
    바로 선고하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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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드포스트 2025/05/01 16:56

    내란우두며리 개SK를 풀어준
    쥐귀연 개판사와 심개껌들이 있는데 무슨짓을 못할까요
    ㅈ히데까지 가세했음
    법질 수사질 하는 악질들 저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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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린크림 2025/05/01 16:59

    솔직하게
    대선 전 대법 결심 나올수가없어요
    2심 끝나고 대법 오늘 결론 나온것도 30일인가
    걸린건데
    재심 2심 다시 가서
    결론나고
    그걸 다시 대법 가서 결심 나는게
    30일 안에 된다는거 자체가
    말이안됨
    아무리 지금 대법심이 속전속결
    나온거라고 해도 30일 걸린건데
    문제는
    대통령 된 이후에
    어쩌든 5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유죄가 확정인건데
    그런 후보에게 대통령 자리가
    맞냐라는거임
    100미만 나오면 자격에대한
    말은 더이상 안나오겠지만
    100초과로 나오면
    말그대로 혼돈의 격량을
    다시겪는거임
    그럼 국힘에서?
    헌재 헌법소원 내겠죠
    그러면 민주당에선?
    법 바꿔서 소급적용해서
    당선자에게는 대통령의 지위를
    형사소추 하지않는 범위를
    재판도 삽입시키는
    악수를 두는 방법을 둘지도...
    과연
    헌재가 이길지
    대법이 이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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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키네 2025/05/01 17:04

    사법카르텔을 너무 오래 방치함…전쟁이나 혁명밖엔 답 없음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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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할머니보구쌈 2025/05/01 17:04

    와...윤석열이 많이도 박아놨네..ㄷㄷㄷ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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