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vs 에픽 스토어 소송전 근황

사건 간단 요약

에픽이 포트나이트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

앱스토어 수수료 30%를 회피하려함

이에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포트나이트를 내림

이 사건으로 에픽은 애플을 반독점법으로 고소하여

거대 기업간의 소송전이 벌어졌는데

(자세한건 g식백과 참고)

2021년에 나온 1심 판결은

애플이 불공정 경쟁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외부 결제 수단을 안내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한다고 판결남

그리고 최근 2심 판결이 나왔는데

애플은 1심 판결 이후 외부 결제를 허용했지만,

외부결제에 27%의 수수료를 부과해 논란이 일었음.

이에 대해 판사는

“애플은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지키기 위해 법원 명령을 정면으로 무시했다”

“이 법원이 그런 불복종을 용인할 거라 생각한 것은 심각한 오산이었다”

고 강하게 비판함

이 사안은 형사상 법정모독 혐의로 미 법무부에 회부됨

결국 2심 판결에서는

애플이 앱 외부에서 이뤄지는 구매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고

개발자들이 외부 결제 수단으로 사용자 유도하는 행위에 제한을 둘 수 없게 됨.

판결 직후 에픽게임즈 CEO 팀 스위니는

포트나이트를 다음 주 미국 앱스토어에 복귀시키겠다고 발표했고,

애플이 전 세계에 동일한 무수수료 정책을 적용한다면 

모든 소송을 철회하겠다는 ‘평화 제안’도 함께 제시함.

참고로 앱스토어 담당자는 법원 명령 따라야한다고 했지만

팀 쿡이 무시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