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의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서

SKT는 원래 SK가 개업한게 아니라, 국영기업인 "한국이동통신"을 권력과의 거래를 통해 불하받은 적산물자 비슷한 것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노소영이 최태원에게 결혼할 때 혼수로 해 갔다고 해도 된다.

한국이동통신서비스의 폰트가 어디서 자주 본 것 같지 않나?

그렇다 원래는 "전화국", 즉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자회사로 시작됐다.

그래서 번호이동이 시작되었을 때

모든 KT 사국에 이런 멘트가 적혀있었다.

"빼앗긴 011을 되찾아옵시다"

당시 민영화 시기에 직민영화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인프라는 공영으로 남겨두고 서비스만 민영화 할 것이냐

갑론을박이 많았다.

하지만 당시 그런 문제보다 더 심각했던 것은

체신청 출신 인물들의 전횡과 부패였다.

거기에, 다들 이동통신이 미래에 가장 중요한 산업이라는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와 전국 이동통신망 구성이라는 것은

국가도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일이였다.

나는 핸드폰을 1991년부터 사용했었는데

당시에도 대전 시내에서만 터지고

공주나 논산에서는 터지지 않았다.

그래서 당시 핸드폰을 가진 사람들도 페이저(삐삐)와, 전화카드를 항상 휴대하고 다녔다.

문제는 94년 불하 시기에 선경그룹이 첨단산업인 "이동통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라도 있었는가? 라는 부분이다.

당장 이 시기는 한국유류공사(유공)을 불하받은지 불과 3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고

선경그룹이 전국단위 조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기껏해야 교복 원단 대리점 네트워크 수준이였다.

전국 규모의 유통채널조차 갖추지 못한 소비재 기업이

어떻게 이동통신을 불하받을 수 있었는가?

뭐긴 뭐야 장가 잘 가서 그렇지.

물론 선경이 이동통신에 노력을 안 한것은 아니다.

89년 당시 정부는 1이통사는 체신청이, 2이통사는 민간이 가져가는 구조를 계획하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2이통사로 선경 - 코오롱 그룹 컨소시엄을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군바리 회사 코오롱과 양복쟁이 선경이 사사건건 피튀기는 반목을 하는 바람에

실제로는 단일조직조차 만들지 못하고 선경이 이동통신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다.

그리고 1994년 선경그룹이 한국이동통신을 불하받자

코오롱은 포항제철을 재무적 투자자로, 미국 에이터치(후에 Vodafone에 인수된다)과 합작해 제2이통사를 설립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신세기통신이다.

최초로 CDMA 상용화를 한 기업이고,

퀄컴 기술의 실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퀄컴이 SKT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창명의 "짜장면 시키신 분"이라는 광고로 일약 히트를 쳤지만

결국 여기에서도 코오롱식 분탕경영으로 인하여

포철과 계속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포철과 코오롱 모두 IMF때문에 경기도 어렵겠다 신세기통신을 SK에 매각한다.

문제는 한국에서 기지국 및 인프라 관련 투자를 하던 시기가

실제로는 경제적인 결정을 한국 정부에서 할 수 없는 IMF 강점기였기 떄문에

IMF는 외국자본이 맛있는 부분만 잘라갈 수 있게 하도록

5개의 통신사 구조를 밀어붙혔으며

(SK텔레콤, 신세기통신, 한국통신프리텔, 한솔엠닷컴, LG텔레콤)

그 과정에서 과열경쟁으로 인하여 서비스와 망은 부실해지고 영업비용만 늘어나

결국 그 불똥을 아직까지고 소비자가 맞고 있는 상황이 된다.

한국의 이동통신 비용은 전 세계에서 제일 낮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품질이다.

한국보다 더 나은 이동통신 품질지수는 싱가폴 같은 도시국가나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단말기보조금제한법 등으로 기업들의 과당경쟁 민원을 법률로 덥석덥석 물어다주는

정통부의 통신사 출장소화가 가속되었고

인프라 불평형 및 정보불평등 등의 문제로

통신사가 고객 등따서 털어먹고 모든 책임은 대리점으로 떠넘기는 악순환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제동을 걸지 못하는 구조가 된 것도 사실이다.

거기에 더해서, 브로드밴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망사용료" 이슈가 본격적으로 떠올랐는데

한국 TV회사가 2010년대 초반 한국에서만 TV를 비싸게 팔던 이유도

KT등이 망사용료를 운운하며 1대당 가격으로 딜을 걸었기 때문이고

삼성, 엘지가 통신사를 이길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우회수입을 전부 인정하는 구조가 10년 가까히 이어졌다.

이 지저분한 역사는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을 준다.

급하다고 빨리가지 마라.

입큰개구리는 제 입보다 수십배 커도 집어삼키려 자기 입을 찢는 놈들이니

그자식들에게 모두 먹히기 싫다면

정부는 공정한 시장의 심판 역할을

쉽게 포기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영국 통신민영화가 그렇다.

영국도 당연히 통신은 국영으로 시작했고

97년 IMF를 함께 맞으며 브리티시 텔레콤을 민영화했지만

오픈억세스 방식을 도입해서

기간망은 공공자본이 소유하고 서비스사들이 망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형태를 만들었다.

물론 단점도 있다.

망투자사가 하나이기 떄문에 어느 곳은 수리에 몇달이 걸리기도 하지만

서비스품질과 맞바꿔서 망의 공공성과 중립성은 상호견제하에 유지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일 것이다.

물론 이번 보안 문제는 이런 소유와 절차의 문제와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공공망이 너무 쉽게 털리고 민간인증에 정부가 기대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소유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안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적어도 공공의 영역과 민간의 영역이 분리되어있었다면

유심이 털렸을 때 부가적 서비스인 인증서비스로 인해 금융피해를 걱정할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혼수 해 온 노소영은 소박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