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가 게관위 옹호하면서 헌법소원 전부 각하되거나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
+ 참고로 여기서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연인이 아니라 기능상 의미의 '행정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https://cohabe.com/sisa/4543265
게임산업법 헌법소원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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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지마 ㅆㅂ...
같이 죽어라
그 찍지마 ㅅㅂ 그놈이던가?
찍지마 ㅆㅂ...
같이 죽어라
뒷배 존나 든든하게 있었네 저거도 안돼면 뒷배 더 있을거임
그 찍지마 ㅅㅂ 그놈이던가?
저기서 말하는 건 자연인이 아니라 행정청으로서의 장관임. 공문같은 거 보면 아래에 박혀나와는 XX부장관 같은 거 ㅇㅇ
쫄리냐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