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적으로 빨리 나왔는데, 불안하네요 ㅜㅜ
하도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서 ㅠㅠ
별일 없겟죠?? ;;;;;;;;;;;;;
https://cohabe.com/sisa/454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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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있는게 상고기각 파기환송인대 이렇게 빛의속도로 처리하는건 전자가능성이 높다고보면 됩니다
만에 하나파기 환송이라고 해도 이재명 대통령된 후
헌법준수에 자신없는 자의 딜레마...
개혁근본은, 너를지우고 내것으로 빼앗는 탐욕광기가 아니라, " 곧바르게 바로세우는, 정대하게 함"이 우선...
일개인 법정에서 한입으로, 즉흥적허위, "개인사익우선" 기억오류 운운하는 그들에게, 무엇을 더 바라리까?....ㅉㅉㅉ
"국가 최고공무직 선출 관련 법정"이..." 민사소송이니?...
국민에겐, 유심도억울한일이거늘, "빼앗긴_선출권"까지...
타노스..
ㅋㅋㅋ
단앤님도 헛소리 그만하고 그냥 이재명 찍어줍시다 ㅋㅋ
공무원은 역시 노동절에도 일하는군...
정치부 기자들 다 출근해야긋네
또하나의 산이네
기각봅니다 ㄷ 서로 의견이 부딪혀서 유죄파기환송이었으면 이렇게 빨리 결론이 나올수가 없죠
99%는 무죄
1%는 죽었다 깨어나서 잘 못 되면 최대 무죄 파기 환송
0.000000001% 유죄... 2심이 무죄라서 있을 수 없어요
이렇게 빨리 나오는걸 보면 기각이겠네유
대글 주신데로 상식적인 판결 기대합니다!!!
비슷한거 예전에도 대법에서 무죄 나왔던걸로 봤었네요
다른 의미에서 너무 노골적이네요.
이재명 무죄 확신하지만 대법원이 한달즈음만에 2심확정판결 내릴줄이야.
파기환송이면 쟁점을 다루는데 의견 다툼이 있어서 이렇게 빨리 판결은 불가능.
파기자판은 헛소리고(2심이 무죄라 양형이 없음. 대법원은 양혓기관이 아니라 스스로 형량을 판결할수 없음
시간상 각하 가능성도...
대법원에서의 심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2심 법원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 등이 있었는지 여부만 봅니다.
따라서 상고기각이건 파기환송이건 결과와 상관 없이 빠르게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기각이기 때문에 빠르게 판결한다."는 예측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파기환송이라면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던 점을 대법원에서 제시할 테니 2심 법원의 판단도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즉, 대선 전에 유죄판결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기소된 내용 자체가 넉넉하게 유죄를 인정할 것들이 없으니 신속하게 끝내는 거죠.
2심이 워낙 탄탄한 법리를 구성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