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자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승소해 땅을 찾아갔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재판부를 향한 국민 비난이 쏟아졌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친일파의 땅이라고 해도 법률상 근거 없이 재산권을 빼앗을 수는 없고, 지나친 정의 관념이나 민족 감정은 법질서에 반한다”는 의견을 밝히며 친일파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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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용 할아버지 고마워요… 700평 땅 찾아서 30억 돈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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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이나 자손이나
한결같구나
가끔 저런거 볼때 3족을 멸하는 이유를 알수 있을거 같아
해방 후 가장 먼저 친일파 숙청부터 했어야 했다
판새도 뿌리를 따져보면 그쪽이겠군..
ㅋㅋㅋ 독립투사 후손분들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다던데 친일파 개만도 못한 새끼들은 존나 잘먹고 잘사나 이러는데 누가 애국을 할까?
이러니 일제에 나라팔아먹은것들은 씨를 말려야했지
재판부 문제는 아님 국회가 ㅄ같이 재산환수법 제정할때 소급적용을 하지 않아서 재판부가 어쩔 수 없었음 그래서 나중에 국회에서 부랴부랴 소급적용하는 것을 추가했지
조상이나 자손이나
한결같구나
가끔 저런거 볼때 3족을 멸하는 이유를 알수 있을거 같아
해방 후 가장 먼저 친일파 숙청부터 했어야 했다
응 안되지! 런의 친일파 반공용사 만들기 빔!
검찰은 조지는게 맞는것같다
ㅋㅋㅋ 독립투사 후손분들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다던데 친일파 개만도 못한 새끼들은 존나 잘먹고 잘사나 이러는데 누가 애국을 할까?
판새도 뿌리를 따져보면 그쪽이겠군..
이러니 일제에 나라팔아먹은것들은 씨를 말려야했지
저 재산은 나라 팔아먹어서 불법으로 증식한 재산 아녀?
그걸 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조져야하는데, 독립하고도 수십년을 내버려둬서 쓱싹되버린 게 좀 많긴 함
에이 설마 동명이인이겠지 하고 들어왔는데 시벌?
재판부 문제는 아님 국회가 ㅄ같이 재산환수법 제정할때 소급적용을 하지 않아서 재판부가 어쩔 수 없었음 그래서 나중에 국회에서 부랴부랴 소급적용하는 것을 추가했지
나라 팔아먹은 새끼들 땅 왜 찾아주는건데?
재판부가 언제 공평했다고 ㅋㅋㅋㅋ
있는 놈이면 차일피일 미뤄도 봐주는데 일반인은 바로 강제집행 들어가는거 알잖아?
97년에 30억ㅋㅋㅋ 이야
판새 : 내 조ㅈ상님이 대일본제국분 이신데 친일파에게 팔이 굽어야한다고!
민족반역자란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재산 몰수 할 근거가 되지 않나
아하 나라팔수있으면 팔아도 된다는거구나!
"지나친 정의 관념이나 민족 감정은 법질서에 반한다”
그래 민족 감정이야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지난친 정의 관념...............?
법이 정의를 추구해야지 그럼 뭘 추구해 ㅅㅂ................
분유 훔치면 실형이지만
한 수백억 횡령은 집유라네 ㅋㅋ
이게 정의지 ㅋㅋㅋ
이럴때만 급상승하는 땅문서의 공신력
그거 믿을거 못된다고 해서 지금의 개판난 부동산 중개 시스템을 유지중인거 아니었냐고
친일피 승소? 그건 위헌일텐데.. 판사들이 지들 끼리끼리 챙겨주려고 말장난하네
법은 정의가 아니다.
법관, 판검사 역시 정의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