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산불 났다는 글을 보고 이전의 대형 산불들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찾아보았다.
'다른 원인 경합으로 인한 결과 초래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해서 구속 영장 뿐만 아니라 실제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을 듯...?
억울함이든 솜방망이든 논쟁거리 없이 제대로 조져야할텐데...
https://cohabe.com/sisa/4540406
의성 성묘객 산불 등등의 근황.arabo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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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정말로 진짜로 이 양반때매 불난거 맞아요??ㄹㅇ??'을 증명하는게 쉽지 않긴 하지
"피의자들의 실화를 입증할 주요 증거들이 이미 수집되어 있으며, 실화와 다른 원인이 경합해 수만㏊에 달하는 산림이 소훼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의자들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피해 범위를 확정하는 부분에 관해 향후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원인 규명이 확실한 것도 아닌데 구속 영장을 받아줄 순 없단 원론적 이야기군
뭐'정말로 진짜로 이 양반때매 불난거 맞아요??ㄹㅇ??'을 증명하는게 쉽지 않긴 하지
거기서 가스버너를 들고가서 조졌다는거 자체가 잘못아닌가 ㅋㅋ
그건 잘못인데 그거때매 산불이 났다!라는게 트루가 되는건 아니니까
"피의자들의 실화를 입증할 주요 증거들이 이미 수집되어 있으며, 실화와 다른 원인이 경합해 수만㏊에 달하는 산림이 소훼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의자들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피해 범위를 확정하는 부분에 관해 향후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원인 규명이 확실한 것도 아닌데 구속 영장을 받아줄 순 없단 원론적 이야기군
아 스트레스 받는데 불이나 지르러 갈까..잡혀도 증거불충분 기각될거 같은데
이러면 빼박 구속 영장이 나옵니다
고의범 확정이라
이거 캡춰하지마 불 안지를께 ㅋㅋㅋ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산에서 불피워놓고 억울할게 뭐가 있어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