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기습 유죄 판결내버리면 오케되나요?
내란세력 아직 남아있다면 충분히 가능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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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5월 말 기습선고해버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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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봤자 파기환송..
그러면 재판이 대통령 되고 난 뒤에 나옴..
그러면 불소추 특권이 있지..
어쩌라는건지..
파기환송 시키면 2심으로 내려보내는거죠 파기자판같은건 틀튜브 세계관에서나 존재하는거라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판결해버리면요?
파기자판은 즉 판결은 피고인이 불리한 상황이라 판단하면 대법에서 무죄를 바로 때립니다
즉 피고인 유리한 판단만 하는게 파기자판
즉 이재명 재판에 파기자판은 어짜피 무죄라서 할 이유가 없음
즉 무죄 확정이거나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이 두가기 밖에 없음
솔직히 말하셈 유죄 판결 원하죠?
그래도 영향이 없습니다.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이 나오더라도
다시 2심으로 되돌아가서 최종 판단이 다시 나오는 구조임.
그러니까 선거 끝날떄 까지 아무런 영향이 없음.
물론 아예 무죄가 확정되어 대선을 치루는것과.
아직 2심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선거를 치루는것에는
부담감은 있을수 있으나.
대통령 당선이 되면 어차피 소추사유가 안되다 보니.
그 상태로 5년 임기 끝날때 까지
그냥 재판 진행 정지 상태로 넘어감.
말기암이라 다음달에 뒤질거 아니면 대법은 그딴짓 못함ㅋㅋ
1찍이들도 찢죄맹 죄를 인정
http://youtu.be/wuaL5TFVXKw?si=27aLr3bT2FTewoUN
아 X발 그냥 좀 지켜봐라 재명이형이 나라 구해본다잖아 살려본다잖아 늬들이 찍은 윤석열 이 병신새끼가 씹창낸 이나라 다시 살려본대잖아 X발 병신2찍새끼들은 똥오줌 존나못가리네 좆도X발 가진것도 없는 늙은 병신새끼들이
Why would it worry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