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 따르면 손해배상 걸어야할걸 다른걸로 걸어서 쳐낸거라고 함
이미 비슷한 사안에 대한 대법 판례가 있어서 따라간거래
https://cohabe.com/sisa/4531468
위조 신분증 대출 피해자가 갚아라? 이상한 판결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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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판단한 사유를 말하는거지 합리적이라고는 한마디도 한적없는데
판결에 화난걸 사람에 풀지 마쇼
근데 부존재 판결이 무효난거면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나?
금융신용상 채무가 존재하는거랑 아닌거랑 적용범위가 달라지는데 내가 하지 않아도 그걸 인정해서 바뀌는 내 신용이나 금리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근데 부존재 판결이 무효난거면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나?
금융신용상 채무가 존재하는거랑 아닌거랑 적용범위가 달라지는데 내가 하지 않아도 그걸 인정해서 바뀌는 내 신용이나 금리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법에 대리인에게 맞겨서 한 일처리는 본인의 의사의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정도 책임이 따라 왔다고 판결 했나봐
피해자가 억울한건 맞는데 대리인이 일처리를 한거니 일단 계약 무효는 아니고 손배소를 하라고 한듯
사기꾼을 법리적으로 왜 대리인으로 해석하는데? ㅋㅋㅋㅋ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주저리주저리 뭐 판례가 어쩌구저쩌구 떠들 필요가 없다니까? 막상 판사가 당하면 싸그리 다 바뀔 일인데 이게 지금 합리적인 일이라고 생각해?
거 판단한 사유를 말하는거지 합리적이라고는 한마디도 한적없는데
판결에 화난걸 사람에 풀지 마쇼
아 그냥 사유만 말한 거야? 나는 또 대법원 판례를 따랐을 뿐이다.라길래 약간 어쩔 수 없었던 것 같다라는 취지의 늬앙스로 들렸지. 아니면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