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5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저택에 화염병이 날아 들었다. 언론은 테러라고 했다. 언론은 화염병을 던진 방화범의 모습이라며 CCTV 영상을 공개하고 50대 남성이라고 했다. 5월17일 유력한 용의자가 긴급체포됐다. 이름은 임옥현(당시 37세), 직업은 삼성그룹 IT 프로그래머, 통합진보당 당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언론은 칼춤을 췄다. 대기업에 다니는 진보당 당원 임씨는 테러를 벌인 극악무도한 방화 미수범이 됐다. 체포를 당한 뒤 이틀 만에 영장이 기각됐다. 하지만 경찰은 영장을 재청구했고, 그는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구치소에서 4개월을 살았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재판에서 검경이 내세운 CCTV 영상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CCTV 속 인물이 임씨인지, 여러 개의 CCTV에 잡힌 인물이 동일인물인지도 특정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CCTV 화면을 휴대폰으로 찍어온 것도 있었다.
임씨의 집안에서 방화의 직접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 신발이나 옷가지 등등에서 인화 물질은 한점도 나오지 않았다. 검경은 최첨단 수사기법이라며 걸음걸이 기법으로 임씨가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CCTV 속 인물의 걸음걸이 특성을 분석한 결과 임씨와 같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언론은 검경의 과학수사로 원세훈 전 원장 자택 방화미수범을 잡았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재판부는 걸음걸이 수사 기법의 오류를 지적했다.
결국 2014년 4월25일 임씨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해 8월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2심에서 검경은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공판은 3~4차례 열리고 허무하게 끝났다.
검찰 경찰에 대한 신뢰자체가 가지 않는 나라에서 섣부른 범죄자 신상 공개는
피해자를 만들 수 있고, 안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보장 자체가 없다.
확실한 범인만 공개한다면 되는데 그 확실한 범인과 아닌 걸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것도 힘들고.
몇 년 간 경찰의 실적주의로 인한 여러 문제가 밝혀지긴 했지
그옛날 골뱅이사건
통조림에서 포르말린 나왔다고 온갖 언론이 대서특필해서 공장 다 망함
결론은 “무혐의”: 통조림 내부에서 자연발생 가능 으로 결론남
하지만 일부 언론사만 쪼막만하게 정정보도 내고 나머진 외면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음
이후 오랫동안 골뱅이통조림은 포르말린 섞었다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뿌리박혔음
무죄추정은 안먹히고
한국은 “나쁜일 했으니 나랏님들이 잡았겠지”라는 인식이 너무 강함
검찰의 지시로 경찰이 수사를 해서 검찰이 기소를 한거야. 그걸 법원에서 빠꾸 시킨거고. 검 경 합쳐서 뿅뿅짓 한거지.
통진당 당원이면서 동시에 삼성그룹 프로그래머 양다리...
경찰은 못믿겠는데 검찰은 신뢰가 간다 왜지
판검도 나오는 걸로 말 많아
몇 년 간 경찰의 실적주의로 인한 여러 문제가 밝혀지긴 했지
통진당 당원이면서 동시에 삼성그룹 프로그래머 양다리...
범죄자 얼굴 공개는 절대 하면 안된다
애초에 판결나기 전까지 무죄 취급해야 하는거 아님?
그옛날 골뱅이사건
통조림에서 포르말린 나왔다고 온갖 언론이 대서특필해서 공장 다 망함
결론은 “무혐의”: 통조림 내부에서 자연발생 가능 으로 결론남
하지만 일부 언론사만 쪼막만하게 정정보도 내고 나머진 외면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음
이후 오랫동안 골뱅이통조림은 포르말린 섞었다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뿌리박혔음
무죄추정은 안먹히고
한국은 “나쁜일 했으니 나랏님들이 잡았겠지”라는 인식이 너무 강함
500 년 노예 생활에 익숙해진 불편한 진실.......
그거 그래서 한국영화 괴물?이던가 거기서도 골뱅이 나오잖아
비꼬는거 개오졌음 ㄹㅇ루다가
완전 일본이랑...
확정 흉악범 얼굴은 공개하잖아 생각해보면 답 나오지
경찰 : 꼼짝마! 넌 범인이야!
검찰 : 이게 이것저것 전체적으로 보니까 아닌데?
경찰 : 맞다면 맞는거지 나 경찰이야!
검찰 : .... 돌아가
이런 느낌의글이네 ㅋㅋㅋ
검찰의 지시로 경찰이 수사를 해서 검찰이 기소를 한거야. 그걸 법원에서 빠꾸 시킨거고. 검 경 합쳐서 뿅뿅짓 한거지.
검찰이 아니라 법원이야
빡쳐서라도 진짜 화염병 던지러 가야겠네
경찰 : 대신 피해자를 공개하겠습니더!!!! 아참 신고자고 같이요^^
저거 아마 국정원 공작일걸?? 잡으면 좋고 못잡으면 반대파라도 조져야지 생각.
범죄자와 용의자는 동의어가 아님. 이게 단순히 단어 의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닌데 자주 놓치더라거요
까놓고 말해 용의자면 이미 인식은 범죄자
ㅇㄱㄹㅇ 본문에 나온사람 범죄자 아닌데?
10년뒤 ..
범인: ㅄ 경찰들 내가 걍 자수한다 나야 나 잡아 !!
경찰들: 응 우리가 이미 완벽하게 꾸며놨어 편안하게 집에나가
범인: ㅅㅂ 죄책감에 집못간다고 !!
경찰들: 응 우린 죄책감없어 꺼져
근데 범죄자가 더 인권 높은건 맞아 주거침입이면 그넘이 날 죽일수도있고 그런건데 저넘 인벤토리에 칼이있나 몽둥이가있나 교섭부터 먼저해야해
그렇게 따지면 법치자체가 성립이 안돼잖아
법을 악용할 수 있으니 법을 만들지 말자랑 같은 논리야.
이게 말이야 똥이야 글제목하고 글내용의 예시랑 전혀 안맞잖아
일단 예시로 든 분은 범죄자가 아니라 용의자임.
검경이 계속 영장내고 체포해도 1심에서라도 유죄가 나오지 않은 이상 용의자 신분임.
그리고 얼굴이 밝혀짐으로서 그분이 특정 피해를 봤다는 내용이 글에 나와있지 않음
오로지 피해 내용은 검경이 구속을 지속함으로서 피해를 본거지, 신분과 얼굴이 밝혀짐으로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내용은 없음. 정 있다면 언론이 진보 쪽 소속이라고 떠든거지만, 그건 당시 정치적 상황과 검경이 하는짓을 생각해봤을때 얼굴을 가리더라도 검경이 정보를 언론에다 의도적으로 흘린거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음.
그것이 알고싶다 에서 같이 사업하던 친구죽인 사람 방송했던거, 심지어 용의자가 감옥에서 그알제작팀한테 '나 정말 억울하니 이거 그알에서 좀 밝혀주세요' 편지보내서 그알이 수사했던 그사건.
그알 방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증거가 걸음걸이 분석이었는데 이걸 법원에서 인정을 안하나보네요. 그럼 이사건 용의자는 결국 풀려났으려나요. 냉정하게 걸음걸이가 증거채택이안되면 직접적으로 남을 증거가 하나도 별로 없던 사건으로 기억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