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를 사석에서 돌려도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랍니다

사법부가 조선제일똥통 이었어

미쳤네

아니.....이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인터넷에서 아우성 되어봤자....그들은 눈하나 깜박 안하고....
정말 저들을 위한 시민의 조직된 힘이 필요할 때 인거 같아요.
아....진짜.........저렇게 잘못 판결하면.....잘못 아닌가?
잘못 저렇게~~~~저질러도 정말 괜찮은 건가??허허허............

현재 사법부는 부역자들의 최후의 보루가 된 상태입니다.

적폐세력에게 적폐를 판단하라고 하는 꼴

적폐의 철옹성

검사나 판사들은 우리랑 다른세상에서 사는 거냐. 우울하네.

저 판사 새끼도 받은 거 아냐?

판사가 그 유명하신 조의연... ㅎㅎ
검판사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돈봉투 파티해도 무죄인가요?

법은 개돼지나 지키는 거군요

음..궁지에 몰렸는지 대놓고 적폐 인증하네요

예외조항에 해당된다고 하네요...검찰도 구형을 벌금 500만원으로 했고...

이명박이가 끝판왕이 아니라 사법부가 끝판왕이였네

와.... 앞으로 사석에서 돈봉투를 돌려도 괜찮다는 큐사인이야 뭐야
특활비를 사적으로 돌려먹는게 어떻게 하면 무죄가 되냐

법조계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게 아니라,
넘지 못할 선 따위는 애시당초 없지 않았나 하는 느낌...

이런 판결은 대서특필해야 하는데
입 꾹 싸물고 있는 또 다른 적폐, 기레기들

아래는 청탁금지법 제8조 금품 등의 수수 금지 규정입니다. 2호가 흔히들 유일하게 알고 있는 3/5/10규정이고요.
이번 판결은 1호에 해당한다고 본 것 아닌가요? 격려의 목적에 해당하느냐 하는 판단의 문제는 있지만 법원의 판결 자체는 법령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아서요.
이영렬씨나 법원을 두둔하고자 함은 아니지만 법 안에서 판결한 것 같은데 모두들 화만 내시는 이유를 알고 싶어서요.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중략—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청탁이 아니믄 그냥 나눠먹기 한거여? 그럼 국고손실죄 아이여?

판사가 법을 걸레짝으로 만들어버렸네

최종보스가 나타난거에요..

믿고보는 영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