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축미 정책
2005년부터 시작해서
세금으로 쌀 산다며 매번 욕먹었지만..
ㅈㅅ ㅎㅎ
https://cohabe.com/sisa/4522463
근래 평가가 완전히 뒤바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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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같은 정책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임
개수작 부리는 중이라 그렇지 ㅋㅋ
지속적으로 세금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쌀 생산량도 보존 가능하고 정부에서 유사시를 위한 쌀도 비축할 수 있는 등 장점도 많은 정책이지
??? : 수십년 후 을사년에 일본놈들이 조선쌀 수십톤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일본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한국으로 치면 정부가 쌀값 폭등하니까 비축미 풀었는데 농협이 그걸 사들이고 다시 정부 비축미로 비싸게 팔려고 안푸는 중
일본이 비축미 제도 없어서 저꼴이 난게 아닌데
일본에도 농협이 있는데 거기가 정부에서 푼 쌀을 끌어안고 시장에 안품
일본도 같은 정책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임
개수작 부리는 중이라 그렇지 ㅋㅋ
쟤넨 슈킹이라도함?
비축미를 입찰제로 풀어버려서 비싸게 부른애가 사가니까 비축미를 풀어도 가격이 떨어질 일이 없음
그렇게 풀린 비축미마저 유통이 창고에 쌓아두고 안팜
일본에도 농협이 있는데 거기가 정부에서 푼 쌀을 끌어안고 시장에 안품
뭐더라 정부 비축미 풀은게 97%가 딴데로 샌다던가 그렇다더라.
비축미는 있는데 그걸 경매로 풀어서 한업체가 싹 쓸어가고 안풀고 있다던가...
정부 비축미를 도매업자한테 넘기면서 판매 가격 상한을 걸지 않음
도매업자 개꿀인 상황
저렇게 모은쌀을 일본 농협에다가 팔고 나중에 팔면 그 가격 보장해준다고 함.
당연히 지금같이 쌀값 올라가는 시대에 일본 농협이 시장에 팔리가 없으니 아무리 쌀을 풀어도 쌀값은 부르는게 값이고.
일본 농림수산성은 대책으로 비축미를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원래 비축미는 재난 상황에서나 푸는데 특례로 방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의심을 받는 것이, 비축미 가격을 사업자 판단에 맡긴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 상식적으로 가격 폭등이 원인이면 비축미 방출에는 가격제한 등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 보여주기 행정으로 의심받았다. 더욱이 이 비축미의 90% 이상을 전농(일본 농협)이 매입했으며, 비축미는 정부가 다시 비축해야 하기 때문에 전농은 쌀을 시중에 풀지 않고 정부에 되팔 궁리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가 판매한 비축미 중 소매상으로 넘어간 양은 1% 이하로 사실상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꺼라위키 펌
아베가 집권때 농협의 주식? 권리를 죄다 팔아서 완전 민영화됨
비축미 구매 양 자체가 일본이 한국보다 적은 것도 있고.....
님 말대로 이번에 일본이 비축미를 일본 농협 (아베가 민영화함)에 팔면서 '안 팔린 분량은 1년 뒤에 오른 가격대로 정부가 재구입하겠음'이라는 계약을 맺는 개수작을 부려버려서 더 심확된
여기서 또 민영화가...
일본 농협이 정부에서 푼쌀을 죄다 경매로 사감
2차분도 걔들이 다 사감
일본 정부는 법적으로 농협에 매년 일정분의 쌀을 사서 비축하게 되잇음
하여간 의식주 관련으로 민영화 하면 좋은 결말이 나오는 경우가 없구먼
지속적으로 세금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쌀 생산량도 보존 가능하고 정부에서 유사시를 위한 쌀도 비축할 수 있는 등 장점도 많은 정책이지
??? : 수십년 후 을사년에 일본놈들이 조선쌀 수십톤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어?
역사는 반복된다??
심지어 자기네 쌀보다 저렴한 값에 사갔다고 합니다!
저걸 왜 욕해????
근데 탈북민 오면 비축미에서 쌀 주는거야???
농민들이 물량통제 못하고 마구마구 생산한걸 국가가 세금써서 사준다고 욕했음. 국민들 돈모아서 농민들 돈부어준다고
사실 농업이라는게 국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는걸 생각해보면 돈부어주는데는 다 이유가 있음
정말 하나만 아는 애들이 많구만
정부지원으로 쌀주는건 저기서 나옴
군대에서 먹는 밥도 저기서 나오는거임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는 시장이라면은
비축미 정책은 농가에 뿌리는 보조금 정책이라서
비효율적인 공급을 유발함.
하지만 시장은 항상 효율적이지 않고
외부적인 변수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식량 자급과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정책임.
세금 농민한테 퍼준다고
저건 일본도 할텐데 뭔 수작이 들어갔길래 일본 쌀값이 저 꼴이 난건지 모르겠더라
사고 파는 시스템이 업자들이 돈놀이 하기 딱 좋아서 그렇다던데
2005년도 전에는 비축미 정책이 없었어???
일본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한국으로 치면 정부가 쌀값 폭등하니까 비축미 풀었는데 농협이 그걸 사들이고 다시 정부 비축미로 비싸게 팔려고 안푸는 중
일본이 비축미 제도 없어서 저꼴이 난게 아닌데
전총리가 농협을 민영화해서
쌀값 단돈 2.5마넌
전시 상황을 대비해서 비축미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지
작년인가 대규모 오일 저장소 지은것도 석유 파동이나 전시때 쓸려고 2개월치 모아둘수있게 만들었다던데
지금 일본 쌀값 돌아가는거 보면 정부가 사실상 방관이나 동조하는 수준임
일본 정부 쌀: 풉니다! (경매로)
업체(큰손): 삽니다! (비싸게)
이야 저긴 6단 쌓네
비축미는 일본도 있음
아니 그냥 일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멀쩡히 굴러가는 국가들은 비상시를 대비해서 주식정도는 비축해둠
근데 우리도 올해 쌀 농사도 꽤 줄어들거 같음
최근 정부보조금 주던거 없앴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쌀농사하던 사람들 다른 작물로 갈아탈려 한다고
어떤 병기보다도 강력한 안보자산임
국내 쌀가격 관리와 농업유지로 좋은정책임. 우리가 먹는 쌀수입할곳은 미국인데 지금 미국대통령 트럼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