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소프트건) 걍 세상에 검열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음

Q. 에어소프트건을 규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A. 위험하기 때문이다

Q. 어떤 점이 위험한가?

A. 총기로 오해할 여지가 있고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다

Q. 실총 오해 여지는 칼라파트 장착으로 안전책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다는 기준은 모호하지 않은가?

현행법은 0.2J의 파워를 규정하는데 타국의 에어소프트 스포츠는 1J를 권장하고, 1J 파워로도 유의미한 상해를 입히기 힘들다

A. 간단한 개조로 파워를 올려서 살상률을 올릴 수 있다.

Q. 내가 에어소프트건을 만져봤는데, 간단한 개조라는건 '일반인 수준'에서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으며 비용 또한 수십~수백만원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높다.

또한 전문가 레벨의 개조를 마친다 해도 생명에 지장을 주는 치명상을 입히는 건 불가능하다.

남에게 상해를 입힐 거라면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벽돌을 들거나, 다이소에서 식칼을 사서 휘두르는게 압도적으로 편한데, 상해를 입힐 수 있다는 이유로 스포츠 용품을 규제하는 것은 골프채나 야구 배트로 사람을 때릴 수 있으니 위험하다는 말과 같다.

A. 살상이 어렵다는 이야기인가?

Q. 현실적으로, 에어소프트건에 수십~수백만원을 들여서 개조를 마치고 타인을 다치게 할 사람이면 애초에 그 사람은 에어소프트건이 없어도 다른 도구를 써서 범죄를 저지를 거다. 

A. 어쨌든 살상 가능성이 있으니 규제는 필요하지 않은가?

또 내가 개인적으로 에어소프트건을 쏘는 사람에게 맞아본 적이 있는데 위험하게 느껴졌다.

Q. 개인적인 경험만으로는 규제 사유가 될 수 없다.

내가 자동차 난폭운전에 당했다고 자동차를 규제하자는 말을 하면 논리가 맞는가?

파워 제한을 다른 나라와 같이 1J까지 늘리되, 에어소프트건에 의한 범죄를 가중처벌하면 된다.

근본적으로 에어소프트건은 스포츠 용품이다. 스포츠 외의 다른 용도, 다른 장소에서 쓰지 않게 하는 것이 방지책이 될 수 있다.

야구 배트를 야구장에서 사용하면 스포츠 용품이지만 길거리에서 사람을 때리는데 쓰면 흉기가 된다. 마찬가지로 법을 적용하면 된다.

또한 미성년자가 성인용 에어소프트건을 가질 수 없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

A. 그러나 파워 제한이 해제되면 그만큼 범죄율이 증가하지 않겠는가? 에어소프트건 커뮤니티는 대부분 음지 문화처럼 돌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사람들이 규제가 풀리면 어떻게 행동하겠는가?

Q. 근본적으로, 에어소프트건 문화가 제대로 정착하기도 전에 강한 규제를 걸어 음지로 몰아넣은 쪽이 국가다. 

에어소프트건이 양지 레저 스포츠로 자리잡고 있는 나라들은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건강한 스포츠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바로 옆 나라인 일본도 그러하고 있는데, 애초에 음지 문화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음지니까 규제를 해제할수 없다는 말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A.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Q. 에어소프트건이 스포츠로 기능할 수 있는 최저선, 즉 1J 파워를 허가하면 된다.

그것만으로도 지금처럼 사유지에서 숨어서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게임장이 다수 생길 발판이 된다.

문화의 힘은 사람의 수로 결정된다.

전국에 몇 없는 게임장의 수가 합법적으로 많아지는 것으로도 충분히 양지 문화로 올라올 가능성이 생긴다.

A. 그러나 거기서 발생하는 상해 사건이나 범죄는 막을 수 없지 않은가?

먼저 문화가 양지로 올라올 수 있음을 증명하고 규제를 풀면 안되는 것인가?

Q.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방지책은 위에서 이미 설명했다.

그 말은 현행법상 불법인 상태, 즉 문화에 투자하는 사업자들이 먼저 범법자가 되어야지만 규제를 풀어줄수 있다는 말이 아닌가?

A. 그정도의 성의라도 보이지 않으면 당연한 것 아닌가?

Q. 범법자가 되었는데 규제가 해제되지 않으면?

A. 그건 정부와 해결해야 할 이야기다.

유게에서 에어소프트건 반대론자와 논쟁했던 내용인데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딱 이렇게 끝남

이런거 보고 논리가 없이 그냥 '검열과 규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걸 깨닫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