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아청법

대만에 PTT라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2024년 1월 PTT의 씹덕 게시판(C洽版)에 메스가키트레인이라는 야겜 게시글과 블루아카이브 게시글이 아청법 위반으로 삭제 요청이 들어와서 삭제됨

그리고 같은 달 흑백공방이라는 다키마쿠라 제작업체도 삭제 요청을 받음

삭제를 요청한 곳은 대만판 방심위 iWIN(인터넷콘텐츠보호기구)

이 사건을 "iWIN 사건"이라고 부르는듯

네티즌들은 분노하여 항의함

(물론 그와중에도 검열찬성파가 선동해서 3일만에 신고가 1400개나 접수되기도 함)

1월 23일에는 거세지는 비판에 눈 크기를 기준으로 하자고 했다가 더 욕먹음

그와중에 29일에는 다키마쿠라 제작사 흑백공방이 아동 성착취 혐의로 신고받아 경찰조사를 받음

2월 1일에는 대만 위생복리부가 “캐릭터가 교복을 입거나 신체적으로 미성숙해 보이면 18세 미만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여론은 점점 더 불탐

네티즌들은 청원을 넣고 국회의원에게 호소하는 등 행동하기 시작함

이에 대만 위생복리부는 3월 21일 애니메이션 팬, 창작자, 아동권리단체 등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열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가상 아동 ㅍㄹㄴ를 규제한다"는 결론을 내림

당연히 창작자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며 계속해서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함

그와중에 블루아카 야짤러가 형사입건되는 등 검열찬성파의 발악도 만만치 않음

3월 27일 iWIN에서 열린 당사자간 회의에서 국회의원이 문화부장관에게 질의하는 영상

(자막 한국어 번역 됨)

결국 대만 위생복리부는 지속적인 회의 끝에 4월 11일

가상의 캐릭터는 아청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결론내리며 일단락됨

대만의 문화부 역시 창작자들의 의견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힘

그리고 7월 12일 대만 아청법 개정으로 가상캐릭터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입법이유가 추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