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 경찰이나 법원이나 1명이 이득보면 다른 1명은 무조건 손해보는 구조라서 욕먹는 건 어쩔 수 없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그냥 알빠아니라는 식으로 좀 뻔뻔하게 일할줄 알아야함. 민원 무섭다고 처벌안하고 세금 안물릴수는 없으니까. 백날 루리웹에서 판사 뒷담까봤자이긴 해.
익명-zExNzk12025/04/21 12:59
양형기준이 지 좇대로여서 문제인거임
버스기사 500원, 900원 자판기 커피 뽑아먹은건 횡령으로 해고 정당 땅땅내려놓고
교장선생이 돈 해쳐먹은건 해고 사유 부당 땅땅 이지랄 하잖어
이게 같은 판사가 내린 결과임 이걸 근데 어케믿어
루루팡 루루얍2025/04/21 12:59
난 이것도 생각이 좀 다른게, 국민참여재판 하면 훨씬 더 무죄율 높다는 통계도 있어
5.1% 대 31.5%임, 대충도 아니고 6배 더 높아. 피의자 봐주기는 일반인이 훨씬 심하다고 봐야되는거 아닌가.
옛날부터 그랫어 유구한 전퉁이다
최근이라뇨 국가 설립 이후로 늘 그랬습니다 선생
최?근
공부만한 사이코패스들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전체라는게 참
그건 그냥 자기 맘에 안드는 판결이면 다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들 인식 때문 아닌가...
현실) 국민참여재판의 형량이 평균적으로 더 관대하다
옛날부터 그랫어 유구한 전퉁이다
최?근
최근이라뇨 국가 설립 이후로 늘 그랬습니다 선생
공부만한 사이코패스들
실제로 판사들은 범죄 관련 뉴스를 보면 형량이 얼마라고 척수반사적으로 튀어나온다고 한다
최근이 아닌데
애초에 같은사례여도 사람마다 다르게 판결한 순간부터 쟤들은 존재 가치를 상실함
그건 그냥 자기 맘에 안드는 판결이면 다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들 인식 때문 아닌가...
거기에 편승해서 지조때로 판결해서 이미지 조져놓고
편견 때문이라고 물타기 하는 거도 있지
진짜 기괴한 사건 아닌 이상 판결문 보면 어지간하면 이해가 감
그것도있긴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 시작하는 피의자 봐주기 때문이지
ㅇㅇ 경찰이나 법원이나 1명이 이득보면 다른 1명은 무조건 손해보는 구조라서 욕먹는 건 어쩔 수 없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그냥 알빠아니라는 식으로 좀 뻔뻔하게 일할줄 알아야함. 민원 무섭다고 처벌안하고 세금 안물릴수는 없으니까. 백날 루리웹에서 판사 뒷담까봤자이긴 해.
양형기준이 지 좇대로여서 문제인거임
버스기사 500원, 900원 자판기 커피 뽑아먹은건 횡령으로 해고 정당 땅땅내려놓고
교장선생이 돈 해쳐먹은건 해고 사유 부당 땅땅 이지랄 하잖어
이게 같은 판사가 내린 결과임 이걸 근데 어케믿어
난 이것도 생각이 좀 다른게, 국민참여재판 하면 훨씬 더 무죄율 높다는 통계도 있어
5.1% 대 31.5%임, 대충도 아니고 6배 더 높아. 피의자 봐주기는 일반인이 훨씬 심하다고 봐야되는거 아닌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대표되는 유규한 이미지인데숭..?
현실) 국민참여재판의 형량이 평균적으로 더 관대하다
난 방청해봤는데 반대던데 뭐 한번뿐이라 내가 특이케이스 일수도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42603661
맞음, 남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빠따가 손에 들어오니 엄청 신중해지는건가...
사법살인까지 저지른 희대의 사법부가 대한민국 사법부인데 무저갱에 처박힐게 어디 있음
판사 욕하는거 볼때
판사에게 법을 어겨서라도 엄벌 때리는게 맞는거 아니냐는 글 보면
당혹 스럽긴 함
현행 법이 어떤지. 또 전후사정이 어떤지. 또 어떤 종류의 재판인지.
이런거 모르고 기냥 기레기가 한마디 하면 우르르르 몰려가서 짖기 바쁨.
물론 판사는 아무 잘못없고 착하고 그런건 졷도 아니지만 판사가 욕먹을 일은 아닌데
그냥 욕하기 바쁜게 존나 많은듯.
최근이 근현대사까지면 맞음
최근이 아닐걸
판사 저 소리 듣는건 걍 존나게 예전부터 저랬음 ㅋㅋㅋㅋㅋㅋ
원시고대시절까지도 갈수있는사안ㅋㅋ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전체라는게 참
아청법 영장받는 사이트에서 할 얘기는 아닌 듯
사유를 보면 법알못인 내가 봐도 아 이래서구나 하는 구석이 많은데
그낭 딱 보자마자 감형? 시팔 공부만 한 새끼들 수준이 그렇지 생각이 먼저 떠오름 참
쟤들은 초딩콜걸 불러서 빨릴껀데 범죄자따위가 빨아줘봤자지
업보여 업보
여태 스택 쌓은게 마리아나 해구 급인데
이제와서?
말그대로 '카르텔'
그거 아니라도 난 법조인 참 싫어함 가족중에 변호사가 있는데도 싫어 시대를 너무 못따라가고 과거에 안주해있는데 그런 틀딱직종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있는 직종이기까지 해서 더더욱
원래 그랬어
법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이전부터 그냥 원래 그랬습니다.
원래 권력이란 견제당하는게 옳은거여
권력을 가진 자에게 오냐오냐 니말이 맞다는 말은
진짜 맞는말 해도 해주면 안됨
모든 악행들은 처음에는 선의에서 시작되는 법이니까
자기네들이 만든 이미지지 뭘 어쩌겠어
그리고 저런 애들도 동정받게 해준 그 법원 습격은 대체....
법조인들 그렇게 안본 시절은 걍 없음.
원래 판새들 이미지임
옛날부터 전관예우가 기본 패시브인 새끼들인데
법대로한다? 개ㅈ같은 소리지
얘네는 진짜 헌재가 그나마 나은 수준임
더 얘기하면 북유게감이니 여기까지
대한민국ㄴㄴ
전세계적으로
일제 때부터 있었던 건데
예전부터 ㅈ대로 ㅈ대로 판결하고 옷벗고 전관예우 받음 그만이야~~ 하는 애들 사례가 넘쳐서 그럼
무죄 발사대
최근이라니ㅋㅋㅋ
가끔 판결보고 판사가 나쁜놈인줄 알았는데
검사쪽에서 뭐같이 청구하는 바람에 판사가 아무리 극악무도한놈을 처벌하고 싶어도 처벌자체를 쎄게 못하는 경우가 아아주 가끔 있음
지 ㅈ대로해도 아무도 뭐라 할 수 없는 천룡인
일제시대부터 내려온 유구한 전통
근데 솔직히 개 좉같은 판결 내린게 한 두번이 아니잖아요.
ㄱㅅㄲ도 안 내릴 지옥에서 사탄도 와 ㅆㅂ 나도 저정도는 아니다 싶은 판결을 내리질 말던가
그런 판결 내린새끼한테 소신발언 하는 판사 열에 하나는 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