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범죄자 사진공개하니 인권침해
한국은 범죄자 사진을 공개하니 인권보호
한국은 범죄자에게는 아름다운 인권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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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대륙법하고 영미법의 근본적 차이가 있어서
반응 보려면 오히려 유럽권 애들 반응보는게 적절하지 않을까
정작 범죄는 처벌이 엄한 미국이 더 심함
글고 미국경우 오심도 많아서 문제더먼
그런데 재범률은 쟤네가 더 높지않나
그래 국민을 보호해주라 인간같지도 않은놈들 보호해주지 말고
대륙법은 범죄자 교화
영미법은 범죄자 처벌
아는데도 못바꾸는게 씁쓸한거야
죄짓고 살기 좋은 나라 ^^...
3공부서 6공까지 별일ㅇ ㅣ많아서 ㅣ;;;;;;
근데 대륙법하고 영미법의 근본적 차이가 있어서
반응 보려면 오히려 유럽권 애들 반응보는게 적절하지 않을까
대륙법은 범죄자 인권 보호고 영미법은 피해자 존중임?
대륙법은 범죄자 교화
영미법은 범죄자 처벌
보는 관점이 다른데 마치 범죄자 강력 처벌하면 인권도 모르는 후진국적 사고인 줄 아는 병1신들이 많음. 미국은 뭐 의식수준이 후진국이라 배심원제에 강력 처벌하는 줄 아나...
그리고 심지어 같은 대륙법계와 비교해도 한국은 형량 약함.
대륙법하고 영미법의 근본적 차이는 아무 의미없어......
법이 그런거하고 사람의 법감정 무시하는건 다른 문제지
병과주의에서 가장 큰 차이일텐데?
그래 국민을 보호해주라 인간같지도 않은놈들 보호해주지 말고
오늘 판사님 특강있어서 물어보니깐 이제 강하게 때리는 추세라던데 물론 영미법만큼 형량이 어이없게 세개 나오진않음
웃기지 말라 그래. 사건 사고 몇년 받았는지 매일같이 뉴스 뜨는데 뭐 강하게 때리는 추세야
미국은 총기 부터 막은세요^^
그쪽은 로비도 로비지만 보수적인 사상을 가진 쪽에서는 ㄹㅇ로 '아아니 가아암히 허언법에 명시된 권리를 뺏아가려해? 고오오얀놈들 개척 정신은 어디로 간거냐?' 해대는거도 골치아픔
그러니 바꿀 수 없다는 거네 적어도 로봇 시대나 가능 할 듯
증인과 제보자 정보 따윈 알 바 없죠
북미 법의 철학은 처벌과 격리에 있고 우리나라의 법철학은 교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아동성범죄자들은 재발확률이 높던디...
그런데 재범률은 쟤네가 더 높지않나
ㅇㅎ.. 이런 것도 있구나.
나와서 어떻게든 지들은 재기하는 여지를 주는 점.
재범은 당연히 좋을 것 없고 여기서 또 생각이 꼬이네
마자요 씨@발
근본적으로 한국법은 바이마르 헌법, 즉 대륙법에서 유래한거라
해방 후 영미법에 영향을 받긴 했으나 근본적으로 대륙법이라 1:1 비교가 안됨
맨날 법적으로 이정도 처벌밖에.. 이런식으로 말하는대 왜 법을 안봐꾸는지 부터가 노이해임
미국이 총기 안 막는 거랑 비슷
민족적 문화적 상대 주의 이라고 해야 하나?
법의 형량은 하나만 바꾸면 관련된 형량도 비례의 원칙에 맞춰 일일이 다 수정해야됨
그냥 이거 하나만 고치고 끝 이게 아냐
정작 범죄는 처벌이 엄한 미국이 더 심함
글고 미국경우 오심도 많아서 문제더먼
헛소리하네
영미법이랑 대륙법이랑 1:1 비교를 하고 있네
물론 한국 법이 ㅄ인건 변함 없음
이영상 원본이머임?
한국 형법은 딱히역사랄것도없이 독립후에 독일(대륙법)과 일본법을 그대로 수용한걸 조금씩 수정한거일텐데
이런 영상으로 이야기를 하려면 한국아니라 독일 형법학자한테 이야기해야할 이야기 아닌가...
걍 사형 시킬놈들은 좀 사형시켜라
미국 저 ㅈㄹ 하다가 치안 ㅈ 됬자너. 딴 건 몰라도 저쪽을 참고하믄 안 되지...
자기나라나 신경써라
얼굴공개 안하는게, 가해자 인권보다는 (죄를 짓지않은) 가해자 가족과 닮은 사람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라고 들은거같은데
미국도 우리처럼 지문수집하고
총기금지하고
임시거주 외국인들도 지문수집하면
범죄율 확 떨어짐
거기에 cctv도 많이 달면 머
최소한 미국놈들이 할 말은 아님
대놓고 공개 했는데 그 사람 범인 아니면 어쩌러고?
인터넷에 글싸는것마냥 틀리면 아님말고로 넘어갈 수 있는건줄 아나보1지
근데 미국은 돈이 많아서 50년 100년이 가능한데
우리는 솔직히 무기징역도 점점 형량 낮아지는게
관리비가 어마어마 해서 그런거라는뎅..
계속해서 시민단체에서도 고 놈들 한테 왜 우리 세금이 지출되야 하냐고 많이 말이 많더만..
정보 다 공개 했다가 오판이면 어쩌려고
미국이 저런 말 하려면 범죄율이 적거나 교화율이 높거나 그래야되는데
아니잖아
확실히 우리나라는 대륙법이고 미국은 영미법이라 미국같이 사이다 판결이 안 나오는 구조인 건 어쩔 수 없음. 다만 미국이라고 무조건 사이다만 나오는 것도 아님. 납득이 안가는 판결이 나오는 건 여기나 저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