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이 본 한국의 아름다운 인권보호

아는데도 못바꾸는게 씁쓸한거야

죄짓고 살기 좋은 나라 ^^...

3공부서 6공까지 별일ㅇ ㅣ많아서 ㅣ;;;;;;

근데 대륙법하고 영미법의 근본적 차이가 있어서
반응 보려면 오히려 유럽권 애들 반응보는게 적절하지 않을까

그래 국민을 보호해주라 인간같지도 않은놈들 보호해주지 말고

오늘 판사님 특강있어서 물어보니깐 이제 강하게 때리는 추세라던데 물론 영미법만큼 형량이 어이없게 세개 나오진않음

미국은 총기 부터 막은세요^^

증인과 제보자 정보 따윈 알 바 없죠

북미 법의 철학은 처벌과 격리에 있고 우리나라의 법철학은 교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아동성범죄자들은 재발확률이 높던디...

그런데 재범률은 쟤네가 더 높지않나

마자요 씨@발

근본적으로 한국법은 바이마르 헌법, 즉 대륙법에서 유래한거라
해방 후 영미법에 영향을 받긴 했으나 근본적으로 대륙법이라 1:1 비교가 안됨

맨날 법적으로 이정도 처벌밖에.. 이런식으로 말하는대 왜 법을 안봐꾸는지 부터가 노이해임

정작 범죄는 처벌이 엄한 미국이 더 심함
글고 미국경우 오심도 많아서 문제더먼

헛소리하네
영미법이랑 대륙법이랑 1:1 비교를 하고 있네
물론 한국 법이 ㅄ인건 변함 없음

이영상 원본이머임?
한국 형법은 딱히역사랄것도없이 독립후에 독일(대륙법)과 일본법을 그대로 수용한걸 조금씩 수정한거일텐데
이런 영상으로 이야기를 하려면 한국아니라 독일 형법학자한테 이야기해야할 이야기 아닌가...

걍 사형 시킬놈들은 좀 사형시켜라

미국 저 ㅈㄹ 하다가 치안 ㅈ 됬자너. 딴 건 몰라도 저쪽을 참고하믄 안 되지...

자기나라나 신경써라

얼굴공개 안하는게, 가해자 인권보다는 (죄를 짓지않은) 가해자 가족과 닮은 사람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라고 들은거같은데

최소한 미국놈들이 할 말은 아님

대놓고 공개 했는데 그 사람 범인 아니면 어쩌러고?

근데 미국은 돈이 많아서 50년 100년이 가능한데
우리는 솔직히 무기징역도 점점 형량 낮아지는게
관리비가 어마어마 해서 그런거라는뎅..
계속해서 시민단체에서도 고 놈들 한테 왜 우리 세금이 지출되야 하냐고 많이 말이 많더만..

정보 다 공개 했다가 오판이면 어쩌려고

미국이 저런 말 하려면 범죄율이 적거나 교화율이 높거나 그래야되는데
아니잖아

확실히 우리나라는 대륙법이고 미국은 영미법이라 미국같이 사이다 판결이 안 나오는 구조인 건 어쩔 수 없음. 다만 미국이라고 무조건 사이다만 나오는 것도 아님. 납득이 안가는 판결이 나오는 건 여기나 저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