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중립국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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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ms.donga.ac.kr/bbs/lawlab/2258/37161/download.do

우리가 스위스 등 일부 국가를 보고 중립국이라 부르는 생각은 16세기에 처음으로 잡혔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내 편이 아니면 나의 적'이라고 생각되어왔고, 고대 로마 시대를 거쳐 중세 유럽 국가 간의 전쟁 때도 이 개념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다 16세기 국제무역이 활성화되고 국제법의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국제 분쟁에서 중립을 유지하겠다는 국가의 의지가 생기며 중립국이란 개념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중립국의 정의 중립국 침략 금지에 대한 내용을 수기로 기록한 건 전혀 평화롭지 않았던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때부터였습니다.

여기에서 중립국은 전쟁 시 어떠한 편도 들지 않으며 전쟁이 이루어지는 국가 사이에 어떠한 물자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중립국 국경 불가침 원칙도 이때 정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원칙은 잘 지켜지지 않았는데 러일전쟁 때 중립국 선언을 한 대한제국은 결국 일본에 강제합병되었고, 2차 세계 대전 발발 이전 나치 독일은 오스트리아를 강제합병한 것으로 이미 중립국에 대한 불가침은 여러 차례 침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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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제네바 소재 UN본부

2차 세계 대전 이후 UN이 창설되고 역설적으로 중립국에 대한 개념이 더욱 모호화되었습니다. UN은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침략국과 피침략국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고, 피침략국의 ja위권이 우선적으로 중시되며 침략국을 지지하는 행위를 국제법으로 막으려 했습니다.

문제는 UN도 강대국의 침략 행위에 대해선 소극적으로 나서기 때문에 침략국과 피침략국을 정의 내린 사례가 드뭅니다. 예를 들어 2003년 이라크 전쟁의 침략국은 미국이었으나 UN은 이라크를 피침략국으로 지정하지 않았고 많은 국가들이 미국을 지원해서 중립국의 의무가 깨졌습니다.

중립국의 존재는 국제테러범죄가 활발해지면서 효력을 많이 잃었습니다. 국가가 아닌 단체에서 테러 위협을 막거나, 테러지원국가에 대한 원조 중단은 중립국도 지켜야한다고 주장되었고, 중립국이라 할지라도 국제테러에 대해선 다수의 국가의 행동에 협조해야 했습니다.

https://marketin.edaily.co.kr/News/ReadE?newsId=04241046632521456

우리가 흔히 중립국의 대표로 알고 있는 스위스도 실제로 중립국이냐에 대해선 논란이 많습니다.

스위스는 16세기부터 쭉 영세중립국이라고 주장해왔지만 2002년 국민 투표로 UN에 가입하면서 중립국이라 부를 수 없다는 의견이 대두되었고,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며 러시아 측에선 스위스가 중립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중립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국가들의 모임에서 대다수의 의견에 따라 중립국이라고 정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인정받는 국가는 매우 드물고, 여전히 중립국이라 주장하는 국가도 결국 어느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평생 중립국으로 유지되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는 중립국에 대한 현대적 정의가 새로 내려져야 하고, 중립국이라고 정의되었을 때 주권과 국경이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그리고 중립국을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모든 국가의 의무가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