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 직후
섞열이가 즉시 2차 계엄 하라고
김용현 닥달했는데
김용현이 겁먹고 명령 못내림.
당시 수방사 1경비단장(대령)이 불법계엄에 반대하여
자신의 부대 중 선발대만 국회로 가고
(가서도 별다른 액션도 안하고)
'본대(후속부대)는 서강대교 넘지말고 기다려라' 했는데
이는 내란에 반대한다는 명백한 의사표시였고
이에 김용현은 만약 자신이 2차계엄 명령을 내리면
수방사 병력이 오히려 자신들을 진압하러 용산으로 갈 것을 두려워했다고.
1경비단이 그정도 전투력인가요? 계엄에 가담한 다른 부대들이 있는데 그부대들로 진압시키면되는데 1경비단이 무서워안했다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판결에서 "죄는 있지만 파면 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뭐 같은..
내란에 있어서도 윤석열 정도는 되어야 파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집회 시위가 없었다면 과연 판단이 었땟을까를 생각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엄법을 손봐 전시 사변, 준하는 이런 워딩을 제거 하고,
분명하게 전시 사변, 국지도발 항목을 정해 각 단계에 맞는 계엄만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및 권한이 많은 자일 수록 처벌이 강하게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우리 나라는 반대;;)
군대 역시 "절대 복종"이 사라졌다고 하나,
군 문화등에서는 그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항명죄 등도 손을 좀 보고 대대적으로 군대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법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되면 항명죄를 묻지않고 조직 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몸으로 막은 시민을 시작으로
많은 기적들의 연속이었음..
그니까 육사만 요직 해먹지 말고 골고루 분산시켜야 되네
단장이 육사였으면... 떨 필요도 없었다. 2차 계엄 했다.
육사면... 계엄을 할 수 있었다.
육사... 이게 정말 우리 나라를 위한 학교가 맞는지... 어후...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군경이 투입되서 유혈 사태까지 번질수 있었는데.... 그걸 알고도 지지하는 병1신들은 뭔가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