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관련 법을 보니, 원래는 그리 나쁜 법은 아니군요.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추어보면 한국 모자보건법에 정해진 임신중절 사유는 보수적입니다. 낙태에 관해서 마지막 문단은 진짜 사족이고.

그러니까 제가 앞에 덧붙인거 아니겠습니까! '설마하니' 라구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태아를 어디까지 생명으로 봐야하냐는 문제도 있으니까요.
글로벌 스텐다드 다 좋죠.
문제는...우리는 일단 피임이라는 수단이 있습니다. 100%는 아닐지라도, 임신을 피할 기술을 시도할수 있습니다.
이는 남녀 모두 선택가능하며, 상대가 거절하는데도 강제로 한다면 그건 강O이 됩니다.
물론 피임이 완벽한건 아니기에, 그럴경우에 본 법안이 필요하겠지요.
여기서 보강해야할 점이 나오는거죠.
남녀모두 책임을 지게 명시하고, O스는 생명을 만드는 행위가 됨을 당사자 모두가 자각하고 책임감 있게 임할 것.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봅니다.
이걸 최고의 목표점으로 잡고 법안과 제도를 보강해야겠죠.
남녀 성문제에서 모 분들은 그저 '빼애애액!! 여성은 그동안 억압당해왔으니까 모든 남자는 여혐이야!! 모든 남자는 예비 강O범이야!! 여성은 그동안 당해왔으니까 이제 여성이 가해자가 될 정당성이 있어!!' 같은 개소리를 하니까 문제인 겁니다.
억압당했다고 억압으로 푸는게 어디 말이나 됩니까...ㅎ
지금 그런 개소리를 하는 분들이 워낙 똥을 크게 싸고있기때문에...이런 문제를 건설적으로 다루기 더욱 힘들어집니다.

1.낙태문제에서 걔들은 사이드입니다. 걔들이 뭐라하든 상관없어요. 낙태는 남녀의 성문제가 메인이 아닙니다. 남녀대결이 일어날 수도 없고.
2.임신 피할 기술 시도할 수 있죠. 근데 왜 출산을 피할 기술을 시도해선 안됩니까? 왜 그건 특정요건이 있어야만 가능합니까? 문란하게 살았으니 대가를 치뤄라-쯤 되나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얼마나 사랑을 받겠으며 얼마나 건강하게 성장할지가 의문이군요. 출산이 뭐 형벌도 아니고.
3.피임은 우리만 가진 수단이 아닙니다. 다른나라에서는 피임을 못해서 임신중절이 허용되는게 아닙니다.
4.모두가 적절한 성의식을 함양하게 할 것. 뭐 국가는 그정도만 하면 됩니다. 낳기 싫은 애 억지로 낳게 강제해선 안되구요.

모든 법안은 그 시대상을 반영합니다. 시대가 변하면 법안도 발맞춰 변해야지요. 지금 그 변환점에 있기에 논의된다고 봅니다.
시대상을 아는 가장 쉬운 방법중 하나는 통계를 보는 것이지요. 청와대 영상에서 나오듯, 영상속 통계는 현행 임신중절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배경이 어떠한지를 조금 들여다 볼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함께 생각해야할께, 낳기싫다고 마음대로 지우는 세상이 온다면, 그로인한 파장이 어디까지 변화하게 할 수 있을지, 우리사회는 그 변화들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있는지가 고민해봐야 할 점이겠지요.

통계는 무슨, 90년대 생들 남녀성비 5:4로 만들어논 지금의 중년세대가 낙태는 나빠요 하는꼬라지보면 어이가 없어 웃음만 나오는데요 ㅋㅋㅋㅋㅋ 허 참나...

그리고 그런 문란한 세상이 오는걸 방지하는건 교육이지 낙태죄가 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ㅡㅡ
낙태죄가 문란한 성생활에 대한 경고역할이라면
그건 국가가 하는 공갈인겁니다 ㅡㅡ
선생님 말마따나 시대가 바뀌었으니 폐지되어야 마땅할수도 있죠 간통죄처럼..

영상속 통계내용 보셨나요?? 임신중절비율, 그속에서 합법과 불법비율이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임신중절을 시도하는 계층이 어떻게 되는지, 이유는 무엇인지 등등 말입니다.

그리고 강O범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죠. 왜냐ㅋ 본인이 시인하는 꼴이 되니까요. 혹시나 무죄 뜰 수도 있는데ㅋ

그부분은 법의 허점이 되겠지요.
그런 부분을 보강해야합니다.
저는 그부분까지 좋다고 말하려는게 아니랍니다.
단지 딱 저것만 보자면, 저 취지가 어떠한가를 생각한다면,
결코 나쁜 목적으로 만든게 아니고, 오히려 상당히 고민하고 만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고,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허점이 들어나고 있으니, 그에 맞춰 보강해야 하는거죠

그래서 말머리에 '설마하니' 라고 한겁니다. 그런 의도로 주장하는 사람은 없겠죠.
설마하니 말입니다.

예 밑도끝도 없이 좋은 법이라고 하시니까요. 낙태 쉬우니까 무분별하게 성관계할 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기우라는 거고요;;
안 그래도 조국 수석이 얼마전에 남성에게도 책임을 지우겠다고 영상 띄웠으니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길 바라봅니다;

지금 이문제를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쪽의 논지가 바로...
그 말도안되는 기우라고 하시는 논지의 사상을 밑바탕에 깔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함께 논의할수 있지요.
그리고 분명 해당 법이 만들어졌을 당시엔 그당시 사회적합의에선 그게 최선이었을 겁니다.
이젠 세상이 바뀌었으니, 그에 발맞춰 계속 바꿔줘야 하는게 맞구요, 단지 법의 근본 목표는 좋은 곳을 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본인이.. 메갈이신가요;;? 저도 모르는 메갈의 속내를 잘 아시네여 ㅋ

군 인권 보장에 "좌빨들이 군인정신을 무력하는 것에 반대합니다"같은 말을 섞으면 그때부터는 본 주장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이 돼지요.

참고로 저도 몰랐는데
태아가 기형일 경우도 낙태는 불가능하다네요. 부모에게 유전병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가능하다고 하네요. 전 이걸 오늘 알았습니다 ㄷㄷ

처벌이 아니라 책임을 지우자는 겁니다.
임신중절문제는 근본적으로, O스라는 행위가 얼마나 증요한 행위인지,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하는지, 행위당사자들이 제대로 자각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문제들이니까요.
여자도 남자도 본인들의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스스로들 알아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법의 허점일테고...이제 사회적으로 법의 허점이 논의되고 있으니, 폐지보단 수정으로 가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책임이 아니라 예방이죠 ㅡㅡ
이미 가져버렸으면 그걸 그대로 "니넨 문란하니까 인생이 망가져도 싸!" 하고 낙태 금지시키고 출산하거 기르게 하란 건가요?
둘째로 남녀간 O스에 신중히 한다해도 실패할수도 있는게 피임입니다. 뿐만아니라 여기 자게에 노콘O스 얘기나오면 남자든 여자든 느낌때문에 생으로 한다니 뭐니 당장 여기 계신분들만 해도 우짜다 낳아버린 아이들이 한무더기 아닌가요?

계속 법의 허점허점 하시는데
이런 허점투성이 법이라면 법 자체가 문제가 있단생각 안드시죠?

본문이 좀 미숙하게 적긴 했는데,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가 법 자체가 문제없다고 생각한다고 단언하시는 건가요?
저는 여러 대댓을 통해 수정과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즉 현행법 그대로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는 겁니다.
문제없다고 생각한다고 지금 저를 그렇게 판단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문제해결 방법은 다양합니다.
태초부터 잘못되었다면 주장하시는대로 없앨수도 있구요.
그게 아니라면 수정과 보완으로 바꿔갈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 우리사회는 수정과 보완을 선택함이 더 안전하다고 봅니다.

제 주장은 이렇습니다.
출산을 하지 않을 선택을 국가가 제한해선 안된다입니다.
그래서 전 수정보완으로 이것저것 다 얄어놀거면 낙태죄라는 법 취지도 맞지않을뿐더러 글로벌 스탠스랑도 거리가 멀다고하는겁니다.
차라리 폐지를 하고 중절수술시 여성의 신체에 일어나게될 변화와 부담등을 성교육에 포함시켜야할거 아니겠습니까.

말미에 말씀하신 부분은 매우 공감하고있습니다.
제가 법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건 아니라는건 아시겠는지요??

네. 문제가 없는건 아니다는 맞는데
저는 거기서 한바루더 나아가 법 취지조차 문제가 있으므로 폐지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건 저도 같습니다. 그러니 흥분하고 격한표현 날리며 싸울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임신중절문제를 해결하려면,
성교육,
생명에 대한 존중감,
잘못된건 NO라고 말해도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않는, 본인의 의사표현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사회,
법죄에 대한 강력처벌,
무고죄에 대한 더욱 강력한 처벌,
피해자 보호 및 케어
등이 함께 만들어나가야 해결되기 쉽다고 봅니다. 당연하게도 다른 문제들도 다수 해결될 전제들이기도 하고, 그렇기에 가장 어렵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증명없이는 안되는 것이군요...
거기까지 필요할 줄이야....
강O당한 것을 신고한 정황이 있다면 가능한줄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