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랑 연수원 15기 동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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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법관 재판의 독립은 권력과 금력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국민의 일반상식 법감정이 배제된 법적 판단은
또 다른 의미에서 권력의 횡포일 뿐이죠.
법관들은 자신들만이 법을 대변할 수 있고
일반 시민들은 자신들의 판단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전 근대적인 선민의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런 분이 검찰에도 계셨었군요..
김명수 대법원장 X맨인가 싶네요
기계적 삼권분립에만 의존해서
법관이 뭔 비상식적인 판결을 내리든
국민은 맞겠거니 생각하고 따르라는 얘긴지??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사짜들어가는 직업은 출세의길,
국회의원등의 정치인은 벼슬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기득권의 유착고리를 완전히 분리시킬수있는
근본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봅니다.
단순 물갈이로 깨끗한물이 된다한들
결국 언젠간 다시 재벌같은 기득권들의
작은떡밥한두개에 순식간에 썩겠죠.
물갈이는 힘들지만 썩는건 쉽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