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통과되면 이제 무고죄 의심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종료 되거나
법원의 재판 확정 전까지는 수사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이게 심각한건 대부분 성폭O 관련으로 조사받기 시작하면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회사등에서는 소문 퍼지고 인사 및 직장 생활에 영향을 미치죠.
대부분은 못 버티고 스스로 사표쓰죠.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무고죄를 주장해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https://cohabe.com/sisa/447983
사귀는 여성이라도 관계는 대단히 조심해야겠군요. 무고죄 관련 개정
개정안 통과되면 이제 무고죄 의심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종료 되거나
법원의 재판 확정 전까지는 수사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이게 심각한건 대부분 성폭O 관련으로 조사받기 시작하면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회사등에서는 소문 퍼지고 인사 및 직장 생활에 영향을 미치죠.
대부분은 못 버티고 스스로 사표쓰죠.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무고죄를 주장해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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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간단하게 계약서 작성하고 진행해야할듯 ㅎㅎㅎㅎㅎ
과거에는 카톡 있고 그러면 방어라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불가능한거죠.
무고를 남발하니까 이렇게 바꾸려는거 아닌가요?
정반대입니다.
무고죄로 의심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고죄로 의심하는 분위기가 무고를 남발하니까 그런 문화가 생긴거 아닐까요?
저게 통과되면 재판 끝나기 전까지는 무고죄로 수사는 커녕 의심조차 불가능 합니다.
당연히 무고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죠.
저런법이 통과 될리가 ㄷ ㄷ ㄷ ㄷ
정춘숙, 노회찬, 남인순, 양승조님 등 유명한 분들이라 통과될 확률이 높죠.
논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법 이죠?
입법 취지는 이해되지만 최근에도 무고로 인해 자살한 사건도 있었고, 국민 법 감정도 좋지 않습니다.
저 법이 입법 되려면 반대로 성범죄로 고소당한 피의자 인권도 유죄 확정 될 때 까지 완벽히 보호될 법안을 동반 입법 하던지 해야 할 겁니다. 문제가 많은 법이에요.
여성계의 최종목표는 성범죄의 무고죄 폐지더군요. 저거 통과되면 수년내로 무고죄 자체가 폐지될거임
진짜 여자가 마음만 먹으면 남자 인생하나 끝내 버리는건 장난이 되는거죠.
애초에 무고죄가 성립되도 형량이 형편없고
피의자가 거지면 보상도 못받는데다가
내 명예회복은 알아서하는거라....법이 개쓰레기죠 사실
문제는 직장인들의 경우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낙인이 찍혀서 끝나버리죠.
회복의 기회조차 얻기가 힘들죠.
저거 통과될 겁니다..
준비들 단단히 하셔야
헤어진 남친 보복용으로 많이 쓰일 거에요.
무고죄 성립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다들 아실테니
지금은 그나마 카톡 대화나 모텔에서 비용 지불이나
모텔을 들어가고 나간 CCTV 영상등으로 방어를 할 수 있지만
저게 통과되면 사실상 신고만 되면 그냥 죄인이 되는거네요 ㅎㄷㄷ
성볌죄 무고죄 폐지되면 여자들은 합법적인 살인면허 갖게 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