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치만 시발 한국은 사기죄 형량이 너무 조ㅈ 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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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재판중 흉기로 찌른 사적복수 징역 5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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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복수 그것도 '법정에서' 했으니 형이 무거울수 밖에 없겠다만
얼마나 개 빡쳤으면 다른 곳도 아니고 법정에서 저랬을까 싶기도 함
60억 잃은 거면 찔려서 중상입는 것만큼 인생의 큰 상실일 거 같은데...
사실 법정에서 찔러서 그런걸수도 있음
63억을 잃었는데ㅋㅋ
63억이면 찌를만했다
사법신뢰 바닥 떨어지면 저렇게 되는거지 뭐...
그래도 많이 봐준거네
법정 한가운데에서
죽이거나 다치게 할 의도로 흉기를 휘둘러서
실제로 누군가를 다치게 했는데
징역 5년?
존나 참작해준거지...
60억 잃은 거면 찔려서 중상입는 것만큼 인생의 큰 상실일 거 같은데...
사실 법정에서 찔러서 그런걸수도 있음
사적복수 그것도 '법정에서' 했으니 형이 무거울수 밖에 없겠다만
얼마나 개 빡쳤으면 다른 곳도 아니고 법정에서 저랬을까 싶기도 함
그런거 하나하나 이해해주기 시작하면
진짜 쾌락살인 사이코패스 말고는 다 봐줘야 돼서 안되지
63억이면 완전 거금이니......
그 법정이 눈 앞에서 사기꾼 편을 드네?
이 생각 들었겠지
그리고 형량이든 재판과정이든
판ㅂㅅ들이 또 범죄자감수성 발휘해서
바겐세일 ㅈㄹ 한거 같고
법정의 위엄을 회손했기 때문인데스
63억을 잃었는데ㅋㅋ
63억이면 찌를만했다
그래도 많이 봐준거네
법정 한가운데에서
죽이거나 다치게 할 의도로 흉기를 휘둘러서
실제로 누군가를 다치게 했는데
징역 5년?
존나 참작해준거지...
심지어 찾아보니 검찰은 징역 10년 구형했음
재판부가 존나 참작해준거임
법정에서 계획 살인이 5년이면
뺄거 다 빼고 계획 살인 만으로 최저 형량 때린거긴 함
60억 손실이면 거의 경제적 살인 아님?
사법신뢰 바닥 떨어지면 저렇게 되는거지 뭐...
사기, 경제 같은 돈 관련 범죄에 대해선 언제나 너그러운 대한민국
ㅅㄹ : "ㅈ같은 한국법 사랑한다"
복수는 법정 밖에서 해야한다.. 메모,..
리빙포인트 : 사적제제는 법정 밖에서 합시다.
나도 작년에 나한테 취업사기친 선배한테 소송을 걸려고 변호사인 이모부한테 문의했는데, 이모부가 "소송 걸어도 그 선배는 처벌 안받는다. 아니 못받는다" 라고 하심ㅋㅋㅋㅋ
63억이란 거금을 잃었으니 눈 돌아갈만도 하네...
사기꾼한테 뒤로 뺴돌린 돈들 환수는 못하는 시스템
검색해봐도 찔린 놈은 어떻게 됐는지 안나오네
근데 한국의 사기죄 형량이 너무 적다 할거면 다른나라의 사기형량도 가져와야하는거 아님?
뭐 다른 나라의 사기죄 형량을 가져오는 경우는 한번도 못봤어
사기 범죄율 가져오면서 형량이 적으니까 범죄율이 높다는 식으로만 말하고
근데 본인들이 가해자가 될수 있는 성범죄의 경우는 범죄율 뻥튀기된거라 하고
한국에 무인도도 많은데.. 사기치고 거액 배째라 하는 애들 모아놓고 무기징역으로 강제노역이라도 시키면서 꿍처둔돈 죄다 뱉으라고 강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