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 덕분”
시민들의 “저항권”을 헌법적 가치로서 분명히 한 부분이었음.
https://cohabe.com/sisa/4473384
오늘 판결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 '최애 넷을 모아보면 자신의 취향이 보인다' [32]
- 라스테이션총대주교 | 7시간전 | 218
- 마비m) 99세가 끝이 아니구나 [2]
- 뷰티샵 | 7시간전 | 914
- 붕스) 버튜버_내가 좋아할만한 평온해지는 영상 이라고? [3]
- 코러스＊ | 7시간전 | 272
- 현시각 세상에서 가장 긴장하고 있을사람... [4]
- 6021966992 | 7시간전 | 1152
- PTSD 걸린 참전용사 할아버지의 유언. JPG [1]
- 5324 | 7시간전 | 667
- 오늘 판결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6]
- 글로배웠어요 | 7시간전 | 1575
- 낚시가 정말 위험한 취미인 이유 [19]
- 귀네즘 | 7시간전 | 908
- 원피스) RE:제로부터 시작하는 에이스 구출 [9]
- 64844 | 7시간전 | 523
- 은근히 남학생들에게 인기 많은 선생님 특징 [5]
- ㅍㅍㅍㅍㅍㅍㅍㅍㅍ | 7시간전 | 936
- 중국, 미국 업체에 관세 부과.jpg [43]
- 6308473106 | 7시간전 | 240
- 베스트 트럼프 지지자 욕하지 말라던 영국 코미디언은 진짜 트럼프 지지자일까? [16]
- 9680070408 | 7시간전 | 571
- 기대고 싶었던 댕댕이 [8]
- こめっこ | 7시간전 | 603
- .,,.,.,. 대통령 선거 또.,,. 콘크리트 35%는 절대 안움직이죠?,.,. [13]
- 맬러뮤트보이 | 7시간전 | 1193
무엇보다 어려운 단어 하나 안쓰고 알아듣기 쉽게 말해준게 참 다행이다싶었음
저것도 못알아듣는 것들이 있는거 같긴하지만...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저는 이거. 국민은 줄리 실망이라는 점)
대한국민 만세!
이지 속편하게 테니스 치러 가즈아~~~! ㅎㅎㅎ
맞습니다! 정말로 덕분에.. ㅠㅜ
이거 유시민도 언급했더랬죠. '덕분'이라고 한 거..
https://www.youtube.com/watch?v=lB19yzzUfiA
https://www.youtube.com/watch?v=7upghpVN-ww
전광훈이 훼손시켰던 419혁명의 "국민저항권"을 헌재가 진정한 의미로 복원시켜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