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김동진 부장판사 폐북이라고 합니다.

현직 판사 “‘벌거숭이 임금님’처럼 판결 호도하지 마라!” 정면 비판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77714
‘참을 인(忍) 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고 했던가.
세 번은 꾹 참았지만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드디어 목소리를 낸 판사가 있다. 지난 2014년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글로 법원 내 파문을 일으켰던 현직 김동진 부장판사가, 최근 서울지법의 구속적부심에서 (피의자들에게) 세 차례나 석방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최근 법원의 잇단 구속영장 기각으로 담당 판사들에 대한 비난여론이 일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날 사법부 독립을 외치며 대외 방어에 나선 가운데, 현직 부장판사가 이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목소리여서 그 발언에 폭발력이 더해지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소속 김 부장판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달 22일 신광렬 부장판사가 구속적부심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을 석방시킨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판사는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의 3회에 걸친 구속적부심 석방결정에 대하여, 나는 법 이론이나 실무의 측면에서 동료법관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위 석방결정에 대하여 납득하는 법관을 한 명도 본 적이 없다”고 운을 뗐다.(이하생략)

그래도 양심이 있는 분이 있어 다행입니다. 상식에 기반한 양심이 이렇게 보기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다니 기가 막히네요

자정작용을 할 수 없는 집단은 가망이 없다고 봅니다
양심선언까진 아니더라도 저런 의사를 비치는 판사님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합니다
한사람 한사람이 국가기관이라면 응당 그러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세훈 1심 판결 직후
지록위마 판결이라며
양승태 사법부 비판하신 분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