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김동진 부장판사 폐북이라고 합니다.

언제나마음은 2017/12/02 21:23

현직 판사 “‘벌거숭이 임금님’처럼 판결 호도하지 마라!” 정면 비판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77714
‘참을 인(忍) 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고 했던가.
세 번은 꾹 참았지만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드디어 목소리를 낸 판사가 있다. 지난 2014년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글로 법원 내 파문을 일으켰던 현직 김동진 부장판사가, 최근 서울지법의 구속적부심에서 (피의자들에게) 세 차례나 석방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최근 법원의 잇단 구속영장 기각으로 담당 판사들에 대한 비난여론이 일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날 사법부 독립을 외치며 대외 방어에 나선 가운데, 현직 부장판사가 이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목소리여서 그 발언에 폭발력이 더해지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소속 김 부장판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달 22일 신광렬 부장판사가 구속적부심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을 석방시킨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판사는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의 3회에 걸친 구속적부심 석방결정에 대하여, 나는 법 이론이나 실무의 측면에서 동료법관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위 석방결정에 대하여 납득하는 법관을 한 명도 본 적이 없다”고 운을 뗐다.(이하생략)

싸만코홀릭 2017/12/02 21:26

그래도 양심이 있는 분이 있어 다행입니다. 상식에 기반한 양심이 이렇게 보기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다니 기가 막히네요

나는웃지 2017/12/02 21:40

자정작용을 할 수 없는 집단은 가망이 없다고 봅니다
양심선언까진 아니더라도 저런 의사를 비치는 판사님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합니다
한사람 한사람이 국가기관이라면 응당 그러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바라 2017/12/02 22:14

원세훈 1심 판결 직후
지록위마 판결이라며
양승태 사법부 비판하신 분이군요